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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126° 38', 북위 33° 55'에 위치한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008년 12월 26일 이뤄진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의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주문이다. 해당 지점의 섬은 제주도와 완도군이 해상경계 분쟁을 빚어온 '사수도'이다. 동일한 지점에 위치한 섬을 두고 제주도에서는 '사수도', 완도군에서는 '장수도'로 각각 명명하며 소유권 다툼을 벌여왔는데, 헌재
전라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남도에 따르면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은 전남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승인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이에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 체신지도, 한국항로표식분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한 복판에 제주도기를 내걸자 전라남도측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미 헌재에서 전원합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관할 구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했다.오 지사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수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수도 방문한 자리에서 입장을 말씀드렸다"라며 "이 문제가 다시 해상 경계의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아니라 본다"고 밝혔다.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대응을 적절하게 법리에 따라 하겠
인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 4차 공모 마감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5년 유정복 인천시장이 체결한 ‘대체매립지가 없을 시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내용이 포함된 4차 합의는 ‘2025년 종료’ 전제인 합의였다”며 “해당 조항은 ‘공사 관할권 이관’ 등 핵심 합의사항이 지켜질 때 유효 하기에 인천시는 방관자적 태도가 아닌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
AI 에이전트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새로운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팍소스랩스 공동 창업자 바우 코테차를 인용해 3일 보도했다.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 규제 정비 이후 3000억달러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발행사와 관할권 간 단절이 문제로 지적된다. 테더와 서클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부터 에테나 같은 합성자산, 페이팔 PYUSD까지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면서 시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코테차는 "시장 단절이 유동성 고립과 사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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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예비엔날레 숨은 주역 '시민도슨트'
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라”…7개 민주당 당원단체, 국회에 청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들이 지난 9월 18일 ‘12.3 내란 세력 심판을 위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청’ 청원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제출했다. 청원에는 더불
이달의 시네마·공연
자신의 기원을 찾아 떠난 수학영재 형주의 인생 수학여행이 시작된다!감독: 최창환 / 출연: 정다민, 김세원, 곽민규 / 개봉 10월 15일 수학으로 우주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수학영재 ‘형주’. 엄마를 유전병으로 떠나보내자 자신 역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닮은 곳 하나 없는 아빠 대신 신장을 줄 수 있는 친부를 찾기로 한다. 그런데, “조졌다…” “네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모여서 네가 돼” 서로의 삶을 비추는 ‘햇빛 같은 만남’감독: 차정윤 / 출연: 송지효 / 개봉: 10월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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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보전회, 청소년 대상 환경보전특강 개최, 미세플라스틱 줄이기, 청소년이 앞장선다
사단법인 태화강보전회가 지난 18일 울산 남구 태화강보전회 강의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원인과 저감활동’을 주제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교육에는 청소년 20여 명과 인솔교사가 참여해 환경오염의 실태를 배우고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행사는 오전 10시 출석 확인을 시작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강의, 환경보전 실천 활동 안내, 동물권과 생태 보전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재활용 실천 등 구체적 대안을 함께
‘레드포스 PC방 목포 북항점’, 전 좌석 FPS 게이밍 모니터 완비한 프리미엄급 매장 오픈
프로 e스포츠 구단 ‘농심 레드포스’와 PC방 창업컨설팅•인테리어•F&B 등 PC방사업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엔엠컴퍼니가 함께 전개하는 ‘레드포스 PC방’이 전 좌석 FPS 게이밍 환경을 구현한 ‘목포 북항점’을 신규 오픈했다고 밝혔다.‘목포 북항점’은 북항동 및 산정동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목포 북항의 핵심 상권이자 젊은층 유입이 활발한 주요 거리로, 카페거리•식당가•학원가 등 다양한 상권이 밀집돼 MZ세대들을 겨냥한 FPS 게이밍 특화 매장으로 기획되었다.또한, 총 147대 규모의 대형 매장
방어진노인복지관 ‘꽃바위 전통놀이 알리미 봉사단’, 지역사회 교류 앞장
울산 방어진노인복지관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 노인자원봉사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꽃바위 전통놀이 알리미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봉사단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선배시민으로서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방문해 전통놀이를 매개로 한 세대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봉사단은 투호놀이, 고무신 던지기, 빨래 널기 등 전통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즐기며 공동체 의식과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10곳을 방문해 약 280명의 아동이 참여했으며, 어르신과 아이들이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조기 귀국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최근 캄보디아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캄보디아 파견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의 조기 귀국을 21일 완료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파견한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을 조기 귀국 결정을 내리고, 기후특사단 27명이 17일과 19일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20일에는 단원 7명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올라 21일 오전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총 34명이다. 지난 11일부터 캄보디아 캄퐁스페우에 17명, 시엠
울산남구가족센터, ‘신라문화탐방 & 놀이공원체험’ 프로그램 진행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8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35명을 대상으로 경주 대릉원과 경주월드에서 ‘신라문화탐방 & 놀이공원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자긍심을 높이고,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먼저 경주 대릉원을 방문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신라 왕과 귀족들의 무덤을 둘러보며 한국 고대사의 숨결을 느꼈다. 책으로만 접했던 신라 문화를 실제로 마주하며 역사적 현장을 생생히 체험했다. 이어서 경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