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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과 관련,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금감원은 14일 한 언론이 ‘금감원 특사경, 부원장보 직속으로 별도 구성…금융위와 분리’ 제하의 기사에서 “특사경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금융위원회와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금감원 수사심의위에서는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은 보도설명을 통해 “자본시장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관련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확정된
한 신문이 13일자 ｢“코인 시세조종 꼼짝마”…금감원, 특사경 만든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은 “시세조종 분야 특사경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금감원이 구상하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특사경은 '작전 세력' 등 시세조종 행위에 한정해 수사하는 전담 조직으로, 자본시장 특사경과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등으로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뒤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특사경 도입 여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이 1.25일 ｢금감원, 특사경 확대 논란에 ‘자체 통제안’ 제시 … 금융위는 냉담｣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 시 본연의 업무와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도,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의식해 금융위 및 외부 전문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자체 통제장치도 협의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금감원이 기존에 추진해온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을 넘어,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데 금융위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우선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를 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초동대응 강화를 하고,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을 한다.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도 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 등이다
중부뉴스통신 = 정부는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금감원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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