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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명확화

21시간전
7월 24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에 대해 조정 결정을 했다.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지항목 축소 및 유병자의 위험도를 반영해 일반보험 대비 비싸다.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로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 있다.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한국해양연맹 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합창단원 35명의 청소년들에게 특별장학금 3만5천달러을 지급하고 격려했다.에티오피아 합창단은 6.25 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의 손자·손녀 3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해양연맹과 LG그룹이 후원하고 ‘ 따뜻한 하루’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3일 방한해 6.25기념식에 참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순회공연을 하고 있다조용근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76년전 우리나라에서 6.25전쟁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3일 서울청 관내 세무서 중 방문신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작세무서를 방문해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했다.안덕수 청장은 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신고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안 청장은 신고센터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 제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매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로 나타났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손질할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과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의 보유 부담은 높이고, 다주택자에게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한시적 통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28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의견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세금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낮추기보다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을 나눠 과세 체계를 조정하는
홍종오 기자 =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1일 대구 수성구 삼덕동 일원에 조성 중인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공사’현장에 남부수종...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성산구 도선관위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7월 27일 오후부터 28일 새벽까지 통영시장 선거 투표지 6만9,693장을 대상으로 전면 수개표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의 당선이 최종 재확인됐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서 발생한 44표 차의 당락을 두고 낙선한 천영기 전 시장이 개표 오류 및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이상을 주장하며 당선무효 선거 소청을 제기함에 따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투표지를 육안으로 다시 수개표하여 당선 효력
안산환경재단은 안산갈대습지 내 탐방로인 ‘바람소리길’ 확대 개방에 맞춰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설문조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방문객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설문은 예산 소모 없이 현장 중심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된다. 탐방객이 생태
김현수 경남 하동군수가 형식과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실용 중심의 행정 혁신에 나섰다. 김 군수는 27일 주간 군정회의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 온 업무가 있는지 다시...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26 IAPH-KMI Port Forum'에 참석해 세계 항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산항의 디지털 스마트항만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이번 포럼은 국제항만협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개최한 국제행사로 '탈탄소화, 디지털화, 효율성'을 주제로 열렸다. 세계 각국의 항만 관계자와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항만의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와 함께 다중국제보호지역 관리지침 개정판 ‘Managing MID
코스피가 장중 8% 넘게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 전체 매매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28일 오전 10시 13분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밝혔다.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2.24포인트 하락한 6,213.51을 기록하며 8.02%의 낙폭을 보였다.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 내 모든 종목의 매매는 20분간 중단됐다. 이후 거래는 10분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재개될
AI 신약개발 기업 갤럭스는 박태용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석차옥·박태용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번 각자대표 체제 전환은 갤럭스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2027년 말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박태용 신임 대표는 석차옥 대표와 함께 갤럭스 창업을 주도한 공동창업자로, 창업 이후 투자, 경영, 사업 개발 등 회사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성장 기반 마련을 주도해왔다.석차옥 대표는 장기 비전과 기술 방향성을 이끌고, 박태용 대표는 연구
㈜넥슨은 28일 그레이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MMORPG '프로젝트T'의 정식 명칭을 '템빨: 오버기어드'로 확정하고, BI와 티저 사이트를 공개했다. ‘템빨: 오버기어드’는 국내 누적 13억 뷰 이상을 기록하고 아시아 판타지 웹소설 플랫폼 '우시아월드' 인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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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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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육성 강화에 나섰다.  도는 23일 천안 소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업인 라파스에서 ‘2026년 정보통신기술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상반기 실적 보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운영 방향과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폴리텍대 충남캠퍼스, 라파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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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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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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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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