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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명확화

22시간전
7월 24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에 대해 조정 결정을 했다.간편심사보험은 일반보험 대비 고지의무 사항이 축소되어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지항목 축소 및 유병자의 위험도를 반영해 일반보험 대비 비싸다.고지의무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로 위반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이 부지급 될 수 있다.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고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재정경제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이 그대
앞으로 생계비계좌의 남은 한도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생계비계좌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예금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지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법무부는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금원이 예치되는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되게 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규정한 '민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LS ELECTRIC이 글로벌 전력시장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LS일렉트릭은 23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1조5770억원, 영업이익 17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2%, 64.4%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도 14.6%, 41.0%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직전 최대치였던 작년 4분기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2분기 신규 수주는 약 2조1000억원으로, 현재 수주잔고는 전 분기 대비 약 1조4000억 증가해 7조원 규모를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3일 서울청 관내 세무서 중 방문신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작세무서를 방문해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확인했다.안덕수 청장은 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이 없는지 살피고 신고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을 격려했다.안 청장은 신고센터 직원들에게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편의 제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은 매출
경기 과천시는 ‘2026 과천공연예술축제’를 함께 운영할 자원활동가 ‘지팡이’를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 28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팡이’는 축제 기간...
해외직구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가운데 7종에서 로열젤리 함량이 국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5종은 핵심 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 미만인 '로열젤리 없는 로열젤리' 제품인 걸로 확인됐다.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28일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무늬만 로열젤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 및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해
한국MSD가 체중과 관계없이 단 1회 고정용량 투여로 RSV 유행 시즌 전체를 보호하는 예방항체를 선보이며 국내 소아감염 예방 체계의 포트
'마른 장마' 속 계속된 불볕더위로 인해 농작물에서 가뭄피해 증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한 긴급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농·어업인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353명이다. 국가나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이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감면 기간은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난
김종익 포항시의원이 28일 박용선 포항시장이 가뭄 대응을 직접 총괄할 것을 요청했다.이날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
의왕시는 관내 청소년들이 7월 27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영어 캠프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영어 캠프에는 관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20명이 참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약 3주간 캐나다 빅토리아시 공립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영어 수업과 다양한 현지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홈스테이를 통해 현지 생활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또래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시는 참가 학생과
우진비앤지는 젖소용 케토시스 예방 보조사료 ‘케토나인’에 대해 3개년 현장실증 사업을 통해 그 효능을 입증받았다. 우진비앤지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케토나인’을 상용화했다. 케토시스는 분만 전후 ‘전환기’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분해돼 간 대사에 과부하가 걸리고 불완전 연소된 케톤체가 체내에 축적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된다.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 충북 북부권, 경북 중·북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발생하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지역별로 5~40㎜ 수준으로 전망되며,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등은 상대적으로 적
버스정류장 ‘가로수’와 ‘가드형 휀스’로 하차승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이 시설물들이 버스정류장에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과 편
북부지방산림청이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한 특별 품질 단속에 나섰다.단속 대상은 베트남산 합판 수입업체와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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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 동구 버스 노선 개편 방향 논의 위한 주민간담회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23일 울산 동구 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버스 노선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진행된 울산시의 버스 노선 감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구 현황에 맞는 효율적인 대중교통망 구축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꽃바위나 방어진에서 남목을 거쳐 북구 일대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의 부재로 인한 통행 불편을 호소했다. 또 동구의 주요 간선도로인 봉수로와 방어진순환도로 각각으로만 노선이 치우쳐 있는 점을 지적하며, 두 도로를 지그재그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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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16차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주요 지역・국제정세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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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신규 개조인간 파이터 '앙헬' 전격 합류... 무한 경쟁 메타 돌입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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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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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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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한 펜션에서 불이나 진화하려던 투숙객 30대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2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1분쯤 북구 송라면에 있는 펜션에서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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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LNG발전소 사업 공익감사 청구…"부실 환경평가·절차 위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추진 중인 LNG 발전소 건설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이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됐고, 법정 절차 위반과 경제성 재검토 누락 의혹이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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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장마' 속 계속된 불볕더위로 인해 농작물에서 가뭄피해 증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에 대한 긴급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농·어업인 지하수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353명이다. 국가나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이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감면 기간은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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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포항시의원 “가뭄은 재난, 박용선 시장이 대응 총괄해야”
김종익 포항시의원이 28일 박용선 포항시장이 가뭄 대응을 직접 총괄할 것을 요청했다.이날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