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체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간 과세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업자들의 부담이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또한 정부가 오픈마켓 등 해외 사업자의 불투명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노력을 통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확보할 가능성도 전망됐다.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최근호에서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주제의 연구를 통해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와 관련한 쟁점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8.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가 24.5%, 증여세 23.8%, 양도세 17.4%, 종소세 16.9%, 부가세 16.0%, 기타내국세 7.8% 순이다.또 부가가치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1만429건 중 1587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1587건은 전체의 15.2%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118건 중 800건이 처리됐다.처리된 800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1

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매 포

매장 관리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는 식료품, 패션잡화, 코스메틱, 디자이너 브랜드 등 도소매 업종을 위한 포스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품절 예측 및 ABC 재고 관리를 비롯해 카페24 온라인 쇼핑몰 연동, 부가세 환급, 견적서 관리, 유통 키오스크 등이 새롭게 포함돼 매장 관리와 운영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페이히어의 모든 도소매 가맹점은 AI 재고 관리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전 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3일, 7일, 14일 후 품절 위

롯데쇼핑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당초 부과돼 경정 청구를 했던 금액은 238억원이다.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같은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