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15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을 공약했고 거기에 진정성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있어 상황과 시기의 문제가 크다"며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 여야 협의와 대통령실 소통을 병행하면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과거 대선과 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정권 초반엔 개헌이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충분히 협의해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논의를 제안하면서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구상까지 나온다. 이 대통령이 헌법 개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치분권 확대'를 제시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개헌에 힘이 실릴지도 주목받
제헌절을 맞아 개헌에 국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이 추진된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국민참여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민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과 반대만 표시할 수 있을 뿐,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참여할 방법이 없다.이에 윤 원내대표는 “법률안과 예산안보다 국민참여방안이 훨씬 부족한 실정”이라며 “헌법 개정의 목적이 국민주권 실현인 만큼 국민이 헌법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부터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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