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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들의 반대와 수사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피해자 보호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공식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정부·여당에 어떠한 검토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정협의에서도 부처 차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큰 폭으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잇따라 갈아치웠다.부동산 정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직전 조사와 비교해 모든 지역과 연령층에서 하락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호남과 40대, 50에서도 지지층이 줄줄이 이탈했다.정부여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과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며 입법을 강행한 검사 보완사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됐다'고 보는 국민은 10명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사건의 실체가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논란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귀가하던 김씨는 이씨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이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간 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완해 살인미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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