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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후보는 14일 BBS 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조작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조작을 통해 기소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공소 역시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조작 여부를 언제 확정할 것인지를 놓고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추진하는 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의 한 축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지떨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취소 특검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라며 “국민은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조국 원장의 공소취소 관련 비판에 대해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아직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반론적 취지로 본다"고 밝혔다.앞서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를 취소하려면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저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다"며 "의도적인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원장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 한정된다"며 "이미 2심에 올라간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2심에 있는 사건까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24년 총선 공천 배제를 사과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백해룡 뒷배 노릇하다 망신당하더니, 이번에는 노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으로 신파 역할극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노 전 의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정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소취소 주장과 정치적 중립성, 대장동 관련 변호 경력, 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핵심 쟁점을 사실과 주장으로 나눠 분석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검증이 본격화하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을 다뤄온 경력은 새 제도 안착이라는 과제와 맞닿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과거 활동과 대장동 관련 사건 변호 경력을 둘러싼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 중립성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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