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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 논란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를 두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대상으로 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 그리고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국민의힘은 2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이는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민의힘은 2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조를 진행하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조와 전혀 관련 없는 `조작 기소, 항명'을 얘기한다”며 “이는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정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일 “검찰이 지난달 25일 제10회 공판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 대해 한 기피 신청에 관한 결과를 보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 확정 전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예정된 공판기일과 15~19일 5일간 진행될 예정이던 국민참여재판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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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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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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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5년 4차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개최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12월 19일 16시 천북면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4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원기 경주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여 1년 동안의 활동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천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복나눔복지단’은 2018년 8월부터 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주 피해자도 집단 소송 추진
제주지역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원고 1인당 20만원이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를 본 제주도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사활 측 차혁 변호사는 "제주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 대
경북도, 2026년 농식품바우처 카드 22일부터 발급 개시
경북도는 22일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온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ARS 전화로 2026년도 농식품바우처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농산물의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채소, 과일 등 신선 농산물을 바우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20
경주87회, 희망2026 나눔 캠페인 성금 기탁
경주87회는 12월 19일 오후 5시 30분, 경주시청 로비에서 열린 희망2026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통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주87회 남재곤 회원을 비롯한 회원 8명이 참석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연말연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경주87회는 1987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