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 비공개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26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달 11일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 비공개 여부를 판단한다.재판부는 늦어도 다음달 11일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문을 통해 양측에 통
검찰이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우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2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 비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사자 없이 재판을 여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재판부는 “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 어떤 상태냐&#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15일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
웅상여자중학교 ‘최강 재판 팀’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경남 지역 중학교 19개 팀과 고등학교 16개 팀 등 총 35개 팀이 참가했으며, 단 5개 팀만이 본선에 진출했다. 웅상여중은 중학교 중 유일하게 본선에 올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재판의 주제는 ‘청소년 인플루언서 마약 유통 사건’으로, SNS를 통한 마약 확산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구성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특히 청소년 마약 사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민주당이 강공 드라이브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대표가 13일 정면 충돌했다.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재판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자진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서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며 "할 테면 해보라"고 직격했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판 지연’ 비판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8일 열린 17차 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 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법원은 내란재판 공정성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를 인사조치 한다면 내란 재판 특별법 카드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전 의원은 1일 C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하명 재판부' '인민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도 있다"고 묻자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다"고 했다.그렇게 보는 까닭으로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었다.전 의원은 "헌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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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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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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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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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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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 구한 중국해경, 명예도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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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사회 전체가 함께 보듬고 해결해야 할 과제"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는 2025년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치매보듬마을','실종예방프로젝트','오지마을 치매극복 손잡고 프로젝트'등의 경북 특화사업 운영으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치매관리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3년 연속 보건복지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영덕군,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고령군 치매안심센터도 우수한 치매 프로그램 운영으로 각각 장관상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전국 126개 치매안심센터 중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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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저수령 터널 개설 총력
충북 단양군이 국도 69호선 승격을 발판으로 저수령 터널 개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애초 지방도 927호선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서 경북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를 잇는 노선이었다.이 중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경북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구간은 험준한 저수령으로 인해 교통 편의와 지역 간 접근성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해 터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이에 군은 2019년 7월부터 해당 구간을 국도로 승격시켜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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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수원특례시와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협약
IBK기업은행은 지난 15일 수원특례시와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의 '창업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수원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결합한 내용을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