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진보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명 ‘창원 간첩단’ 사건이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기게 됐다.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지난 26일 창원 간첩단 사건 공소장을 접수했다. 앞으로는 창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 기일은 아직

서울시청 지하 1, 2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과 샌드아트, 캐릭터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가족 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5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가족 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을 진행한다. ‘사슴 코딱코의 재판’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5월 ‘바스락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해 관객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머시브 공연’ 형식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검사가 '어떤 술을 마셨느냐'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장 재판부가 신설된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장이 담당하는 재판부의 첫 재판이 이뤄졌다.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17일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비롯한 8개 민사사건의 재판을 진행했다.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접수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 받아 담당

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에 직접 나섰다.‘신속 재판’을 내세운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법원 모습이다. 김 법원장이 직접 주재한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7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제7민사부는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에서 최고 5년이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

동거 중이던 자신의 전처를 살해한 뒤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피해자들의 불륜을 의심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

22대 국회 첫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 의원이 검찰의 '김건희 디올백' 의혹 수사에 대해 "명품백 수수 사건이 알려지고 벌써 몇 달이 지나지 않았나?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전임 김진욱 처장이 퇴임한 지 3개월 만이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2명을 추천한 지 두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오 후보자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오

“꼼수 해외출장으로 혈세 낭비와 시정공백 우려가 깊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9일 논평을 냈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자 논평을 낸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해외 출장 가는 게 무슨 문제냐” 반문하겠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이 박 시장의 해외출장으로 다음달로 미뤄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