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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내란세력에 관용은 없어야 한다"며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피고인 윤석열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추태를 부렸다"며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국회를 무력화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자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재판 과정 내내 윤석열은 후안무치했다"며 "구속기소 이후 한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재판 진행을
인천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정무직 공무원의 보은·꼼수 승진 인사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15일 성명을 내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인과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 협의로 재판 중인 김용배 전 소통비서관을 14일자로 시민소통담당관에 임명했다”며 “인천 시민들은 이번 인사를 유 시장의 당내 대선 경선을 도운 댓가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더욱이 김씨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판을 받는 만큼 일반 공직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인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이 본인과 관련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중인 K 전 소통비서관을 시민소통담당관에 임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유정복 시장의 대선 경선을 도운 대가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K씨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판을 받는 만큼, 일반 공직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인사를 ‘별정직’이라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해 강행했다고 주장했다.이번 승진에 논란이 된 K 전 소통비서관은 재직 중이던 2024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체포방해 혐의 관련 첫 선고가 내려지고, 12·3 비상계엄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4건 가운데 하나인 체포방해 사건은 16일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당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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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자를 일반적으로 반역자라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림’, 즉, 개인, 조직 사이의 계약, 신뢰 위반을 말한다. 12.3 계엄 재판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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