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과 관련해 대구시가 축제 주최 측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조직위에 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 다만 제반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제보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 우편, 전화(☎03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환수와 벌금 규모에 잠정 합의했다.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재판 기록을 공개, SEC가 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다만 벌금 액수 등 구체적 합의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양측은 내달 12일까지 합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높은 안정성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공판 출석의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을 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아울러 재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 등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ㄱ씨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이날 재판 전 ㄱ씨는 유연수 선수 측과 합의를 했다며,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

2022년 11월 파산한 코인거래소 FTX의 디지털자산 공동 최고경영자 라이언 살라메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당초 검찰이 구형한 5~7년형과 변호인이 요구한 1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주요 혐의 중 하나였던 불법 정치자금 공여에 대한 의도가 밝혀진 영향으로 보인다.28일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FTX 창립자인 샘 뱅크먼-프리드의 최측근인 살라메가 징역 7년 6개월과 석방 후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살라메는

지난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현장 체험학습 도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 인솔교사 2명에 대한 재판이 예고된 가운데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인솔교사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경남교총은 28일로 예정된 2차 공판을 앞두고 낸 27일 낸 성명에서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살펴 선처를 바란다”면서 “재판부가 교육현장의 걱정과 불안을 조기에 종식하고 어긋난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달라”고 밝혔다.이어 “교사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우려

김해시의회가 오는 6월 열리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행정사무감사는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 대법원 선고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었다.이 단체들은 2015년 6월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 가입과 오프라인 경품 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