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이 제주 4·3 사건 강경 진압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박진경 대령 등 ‘중대한 인권유린 사건 가해자’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김 의원은 21일 국가보훈부가 보훈심사위원회를 통해 위법적인 폭력·학살·의문사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대구·경북지역 주요 4년제 대학에 지원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불합격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지역 대학 및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우선 2026학년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교 폭력 가해자 28명이 모두 불합격했다. 이는 전년도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친 학폭 불합격자 22명에 비해 수시에서만 6명 웃돈 수치다.계명대학교는 2026학년도 수시에서 77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대구대학교도 38명, 영남대학교도 17명이 각각 불합격한 것으로
2023년 성남 서현역에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흉기 난동’ 사건 가해자 최원종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고 김혜빈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한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 4년제 대학 수시모집에서 학폭 이력 지원자의 대거 탈락이 확인됐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장기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겨냥한 보복성 발언과 협박을 이어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법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중...
화성동탄경찰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 분리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
2023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 재판부가 가해자 최원종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부모의 책임은 기각한 데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 회복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는 21일 입
경상국립대학교가 신입생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된 지원자를 대거 불합격 처리했다는 소식이다. 경상국립대는 최근 마감한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 29명을 최종 불합격 처리하거나 전형 자격 미달로 배제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의무
유죄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구속 상태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지금도 적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좌 제공이나 단순 연루만으로 가해자로 확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형사 재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법무법인 케이비는 최근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1심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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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북구 명촌교 인근 갈대밭 화재 1시간여만에 진화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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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폭설 대응 관·경 합동 제설훈련 실시... 시민 안전 확보 총력
경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 관·경 합동 제설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차량 정체, 보행자 안전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경주시와 경찰이 협력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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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싱가포르·대만 잇는 '리코더 선율'… 기장청소년합주단, 국제교류 성료
부산 기장군 산하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이 싱가포르에서 음악을 통한 민간 외교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기장군은 합주단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해 문화교류 및 봉사 공연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관내 초·중학생을 주축으로 학부모와 음악 교사들이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결성한 자생적 청소년 문화단체다.이번 일정은 한국·싱가포르·대만 3개국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합주단은 싱가포르 페이통(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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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볼루트, 美 은행 인수 계획 철회…라이선스 직접 획득 추진
암호화폐 친화적 영국 핀테크 유니콘 레볼루트가 미국 내 은행 인수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미국 통화감독청을 통해 직접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가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해 23일 보도했다.레볼루트는 2025년 9월 미국 은행을 인수해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지만 독자적인 라이선스 획득으로 방향을 틀었다. 레볼루트가 미국 내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핀테크 기업이 은행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레볼루트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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