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해외출장으로 혈세 낭비와 시정공백 우려가 깊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9일 논평을 냈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자 논평을 낸 것이다. “자치단체장이 해외 출장 가는 게 무슨 문제냐” 반문하겠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이 박 시장의 해외출장으로 다음달로 미뤄졌기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를 빼앗긴 40대 남성은 압수된 현금을 돌려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변호인은 각각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홍보 담당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해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절차가 갱신됐다. 재판부는 오 군수 측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주는 또 다른 홍보 담당자는 없었는지, 있다면 비용 보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는지 등을 물었다.창원지방

성남시 분당 대장지구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6일 대장지구 개발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김종환 성남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이 지난 3월 18일 관할 분당등기소에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했다.대장지구는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부지 91만7068.8㎡, 인구 1만5938명의 공동주택단지이다.이곳 주민들은 2021년 9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장지구 개발사업 비리 수사와 법원의 재판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은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 주제로 그 간의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강연 형식으로 진행했다.강연은 내용 중에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

구리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시민 제보를 받는다.제보 대상은 시정의 위법ㆍ부당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 예산낭비 사례 등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다양한 제보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된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 행정사무감사에 부적합한 사항은 제외된다.제보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 우편, 전화(☎03

#1. 설명절이던 지난 2월10일. 고양시 한 가정에서 비극이 벌어졌다. 만취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 경찰에따르면 A씨는 숨진 모친의 시신옆에서 잠이 든 채 발견됐다. #2. 지난 3월25일,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들 B씨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 모친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행사했다.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한 모친이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권리와 정부 행정과의 소통과 국민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6년이 넘어선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흥미로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LH, 농업손실보상금 적게 지급"해 공개요청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O씨는 지난 2021년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

지난 5월 17일 대법원은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였다. 대법원 선고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논평을 내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운 점 또한 짚었다.이 단체들은 2015년 6월 30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홈플러스가 온라인 회원 가입과 오프라인 경품 행사로 수집한 고객 정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