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앞서 납세자연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서울 성수동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가족부는 이 법에 따라 3년마다 '여성폭력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시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장은 시설 개방률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박동철 의원 등 52명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

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LH와 SH공사 간 수익률이 많으면 24%p 가량 차이났다.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로는 이 같은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양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이번 분석은 ▲비슷한 위치 세곡지구 2-3·4단지와 수서역세권 A3블록, 내곡지구와 고등지구 ▲비슷한 시기 고덕강일 8단지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 등을 각각 비교했다.SH공사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권리와 정부 행정과의 소통과 국민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6년이 넘어선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흥미로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LH, 농업손실보상금 적게 지급"해 공개요청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O씨는 지난 2021년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임오경 의원은 30일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혈세로 대통령 내외가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음을 법원까지 확인해주었다”라며 “더 이상 대통령실이 도망칠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의 식사비용이 국가 안보사항도 아니다”라며 “법원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라

유명 가수 공연 티켓을 되파는 행위가 미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네소타주에서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테일러 스위프트 법'이 등장했다.8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전날 스위프트의 인기 앨범 제목이기도 한 '1989'를 붙인 '하우스 파일 1989'에 서명했다고 전했다.해당 법안에는 판매자가 티켓 기본 가격에 추가되는 모든 수수료를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재판매자가 티켓 1장을 초과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