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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
제주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9곳에서 136건의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제주시지역 가축분뇨 사업장은 배출시설 888곳과 처리시설 27곳 등 모두 915곳이다.제주시는 올해 배출시설 829곳과 처리시설 1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배출시설 65곳에서 120건을, 처리시설 4곳에서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배출시설의 대부분은 양돈장이다.제주시는 이번에 적발한 69곳 중 16곳은 사법기관
제주시는 올해 축산 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곳에서 1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은 829회 시행됐다. 이 중 65곳에서 120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 무단 증축 ▲악취 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4곳에서 16건의 위반이 추가로 적발됐다. 적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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