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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내세워온 플랫폼 액트가 오히려 특정 세력과 금전 계약을 맺고 소액주주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최근 공개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고려아연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수령했으며 계약에는 소액주주 연대 결성과 위임장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됐다.법조계에서는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위반,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 규정 위반,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다.상법 제634조의2는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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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진주 경상대 신입생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 7.22 대 1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 결과 3755명 모집에 2만 7118명이 지원해 평균 7.22 대 1의 경쟁률...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싱싱애(愛)! 과일도시락 지원
연제구 연산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9일 '싱싱애! 과일도시락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최근 급상승한 물가로 인해 평소 신선한 과일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 세대를 위해 협의체 위원이 직접 과일 도시락을 준비했다.무더위에 지친 어르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샤인머스캣, 수박, 키위 등으로 꾸려진 과일 도시락을 총 50세대에게 전달됐다.안경숙 위원장은 "영양가 높은 다양한 제철 과일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어르신들의 균형잡힌 식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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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표고·꽃송이버섯 국유품종 활용 신청 상시 접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9월18일 표고버섯과 꽃송이버섯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연중 상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기존 국유품종의 통상실시권 접수는 연중 두 차례 시행했으나, 2025년부터 국유품종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상시 신청 제도로 개선 운영한다.이번 통상실시권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표고버섯 원목재배용 1품종 △톱밥재배용 7품종 △꽃송이버섯 1품종이 포함된다.특히, 표고버섯 톱밥재배용 ‘산호향’은 갓이 크고 모양이 균일해 고품질의 신선표고를 생산할 수 있다. 꽃송이버섯 ‘썸머퀸’은 재배 기간이 짧고 경제성
박상웅 의원,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과 폐지 ‘교육부 승인’ 주장은 허위 날조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025년 9월 18일 부산대 밀양캠퍼스 학과 폐지 논란과 관련해, 부산대학교 측이 “교육부가 학과 폐지를 승인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날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재원 부산대 총장을 만나 “부산대가 밀양시 및 지역사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학과를 비밀리에 폐지하려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향후 위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주요 쟁점 요약 구분 내용
NH농협은행, 이스틸포유와 공급망금융 업무협약 체결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철강제품 온라인거래 플랫폼 이스틸포유와 철강업계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공급망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스틸포유는 포스코 계열 국내 최대의 철강제품 온라인 구매·판매 플랫폼으로 포스코가 생산한 제품을 비롯한 철강제품의 중개, 결제 등을 지원하며, 플랫폼의 회원사는 5000여개에 이른다.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이스틸포유 거래 중소기업에게 '철강 구매자금지원 대출서비스(IBF·IronBridge
[전문기자리뷰] 빈 그릇 챙기기
정부 국정과제에서 원전 건설이 빠진 가운데 한수원 노동조합이 원전 종사자 임금 격차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노조는 임금 수준이 해외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아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대로는 산업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원전 산업 자체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임금 보상 논의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전의 미래가 정책에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서울대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공개된 국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 미국
'2025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숏츠 공모전’ 수상작 발표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민이 교육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2025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숏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