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서비스업체 실제 경영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 씨는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았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들이 각각 대법원에 상고했다.이종화 창원시의원은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창원 한 식당에서 당시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사에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이들 기업은 인조잔디,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25년 누계 환수결정 규모는 총 44개사 27.4억원이다.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는 유정복 시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유 시장 등은 지난 4월 21대 대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해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
중부뉴스통신 = 관세청은 11월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제주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관내 가축분뇨 배출·처리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69곳에서 136건의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제주시지역 가축분뇨 사업장은 배출시설 888곳과 처리시설 27곳 등 모두 915곳이다.제주시는 올해 배출시설 829곳과 처리시설 1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배출시설 65곳에서 120건을, 처리시설 4곳에서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배출시설의 대부분은 양돈장이다.제주시는 이번에 적발한 69곳 중 16곳은 사법기관
제주시는 올해 축산 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곳에서 13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은 829회 시행됐다. 이 중 65곳에서 120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 무단 증축 ▲악취 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으로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다.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4곳에서 16건의 위반이 추가로 적발됐다. 적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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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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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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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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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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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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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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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훈단체협의회, 도내 주요 현충시설 탐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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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강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입당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읍의 변화와 발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32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애월읍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애월읍,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생활을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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