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책부터 온라인 플랫폼 조사·제재까지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정식 직제로 전환했다. 지난달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관련 집행 체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모습이다.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최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산하 '허위조작정보정책팀'을 '정보무결성정책과'로 개편했다. 기존 팀은 정원 외 조직으로 운영됐으나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를 거쳐 정식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됐다.정보무결성정책과는 기존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수립 업무와 함께 개정 정보통신망법
미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온라인 허위정보 규제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다.6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해당 법의 집행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문제가 된 규정은 일명 '가짜뉴스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구독자 10만명 이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홍보수석실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시행 및 주요 경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민정수석실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 뒤 “공직 사회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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