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 서명 전달식’이 열렸다. 이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의 폐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장겸 의원은 자신의 고향 경남 창원을 언급하며 친근한 사투리로 현장에 모인 청년들과의 소통을 시작했다. 그는 무더운 날씨를 빗대어 "와이레 덥노"라며 화두를 던지며 청년들을 향해 "올림픽공원에서의 외침이 누가 시켜서 한 것이냐, 특정 정당에
편집자주: 「한중성어해설」은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성어와 한자 표현의 유래·쓰임을 비교하는 연재입니다. 일부 표현은 고전 성어가 아니라 현대에 재구성되거나 관
민원은 국민의 권리다. 행정은 국민의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권리만을 말하지 않는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며, 다수의 힘으로 특정 개인을 압박하거
표현의 자유는 불편한 말 앞에서 시험받는다대학 도서관의 묵직한 문 앞에서 한 여성이 걸음을 멈춘다.책을 읽으러 왔을 뿐이다. 그러나 문을 지키던 사람은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여성이기 때문이다. 남성 연구자의 동행이나 소개장이 없다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규칙이었다.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그린 ‘옥스브리지’의 풍경이다. 울프의 화자는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잔디밭을 걷다가도 제지당한다. 잔디는 남성 교수와 학생들이 걷는 곳이고, 여성은 정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이른바 '입틀막법' 폐지와 국민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전달받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 대표는 16일 국회 본관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에서 온라인 서명 1만4,603명, 수기 서명 1만2,159명 등 총 2만6,762명의 서명을 전달받았다. 그는 "오늘의 서명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발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미국 캔자스대 스포츠팀 유니폼에 XRP 로고가 등장하면서 대학 내 암호화폐 광고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최고기술책임자 명예직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 광고를 금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미국 헌법상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논란의 발단은 캔자스대 체육부와 리플의 제휴 발표였다. 캔자스 제이호크스 유니폼에 XRP 로고가 노출되면서, 학생을 상대로 한 디지털 자산 홍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기자협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협회는 6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
3주전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7월 9일부터 8월 2일까지 재개관 이후 첫 기획 초대전으로 박신양 작가의 〈제4의 벽〉을 개최한다.박신양 작가는 배우로서의 대중적 인지도를 넘어, 강렬한 표현주의적 기질과 독창적인 색채 감각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왔다.제도권 미술 교육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지난 14년간 오직 회화라는 언어에 몰두해 왔다. 그는 대상에 대한 집요한 관찰과 의지를 통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표현의 최대치를 캔버스 위에 구현해왔다. 이러한 그의 진지한 예술적 태도는 단순히 시각적 형태를 재현하는 것을 넘
한국기자협회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익적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
편집자주: 「한중성어해설」은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되는 성어와 한자 표현의 유래와 쓰임을 비교하는 연재입니다. 문헌에 따른 표현의 형성 과정에는 여러 견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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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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