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인 A씨는 4월 초 해당 주택 우편함에 각 세대별로 송부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109부를 무단으로 수거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가 있다.「공직선거법」제237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도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잃는다.부산고법 형사2부는 8일 열린 하 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께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재해관리 책임 주체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참사는 구조적 재앙으로, 김 지사와 이 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참사 피해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은 25일 청주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이들은 “오송참사는 관계 기관이 미호강 제방과 궁평2

연말까지 경찰청 교통위반 처분기능 통합… 각종 불편사항 보강 추진치안분야 중 불안지역·불법촬영·2차 피해 등 범죄예방 신고도 안전신문고 ‘범죄예방’코너서 신고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도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는 등 안전신문고가 지속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 국민편익 증진에 나섰다.‘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www.safety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 이유는 오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 관련 증거,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 볼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런데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판결 후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김 전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방송인 기안84가 방송프로그램인 ‘SNL코리아’를 통해 흡연장면이 노출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실내흡연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기안84는 지난 27일 쿠팡플레이 예능 프로그램 ‘SNL 코리아’에 호스트로 출연했다. 문제의 장면은 ‘사랑해 스튜디오’ 코너 진행 중 나왔다. 방송 중 기안84가 돌연 담배를 물고 불까지 붙이는 장면이 여과없이 노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이에 한 민원인은 29일 기안84와 제작진을 상대로 실내흡연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방송 제작 스튜디오가 위치한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

지난해 4월 2명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 관련, 1년여간 수사해 온 경찰은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받는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신 시장이 아닌 다른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자교 붕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가 24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교통법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늘고 있는 화물차 사고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사 등은 이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화물종사자격취득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과적, 판스프링 불법 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43건의 크고 작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도공이 발표한 지난 3년간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통

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구미시 일원에서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단속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 경찰, 시청 등 총 30여명이 투입돼 이륜차 폭주 및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중점으로 하면서 음주단속도 병행 실시했다. 이날 경찰에서는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 뿐만 아니라 음주,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단속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총 12건을 적발하였다. 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