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모두 382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권만을 가지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국회 환노위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는 총 38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56건, 시정명령은 6건에 그쳤으며, 형사 처벌로 이어진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자 지역 정치권과 행정 안팎에서 홍 전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홍 전 시장의 중도 하차를 두고
경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와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들이 운전한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검찰은 이재명만큼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수사해 기...
최근 진보당 당적을 두고 인천에서 활동한 한 50대 남성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진보진영이 당혹해하고 있다.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직후 빠르게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와 징계 그리고 주요 치안 정책도 통제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를 만든 것이다. 당시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경찰국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창원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일 성명을 내 “창원시 가포 하수예비처리장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음에도 창원시는 책임지고 있지 않다”며 “2일까지 유족에 공식 사과나 보상도 없고 재발 방지대책도 내놓
충남 천안시민단체협의회가 공무원 선거동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상돈 천안시장 사건과 관련, 24일 논평을 내고 천안시에 재방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이날 “박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며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 시장이 다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는
용인 구성농협이 최근 금품 살포 구설수와 전·현직 조합장 간 다툼 등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특히 현 조합장 명의로 상품권 등 2억원대 물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아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성농협은 지난해부터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의회의원들이 박상돈 전 천안시장이 뽑은 정책보좌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에 따라 정무라인 공무원 27명이 일괄 퇴직한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 전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잃은 만큼 정무라인도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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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대구시 남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에서 다음 달 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도들이 수제 연등을 제작한 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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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지미연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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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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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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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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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 1일부터 7일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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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장기간 연휴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발령한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이번 연휴는 근로자의 날인 1일과 3일 사이인 2일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6일까지 늘어나는 연휴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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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금산초 '미.인.대.칭 참 좋은 학교 만들기' 협약 하나 된 교육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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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금산초등학교는 5월 1일, ‘미.인.대.칭 참 좋은 학교 만들기 협약’ 행사와 함께 운동회를 개최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미.인.대.칭 참 좋은 학교 만들기’는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를 생활화하여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실천하는 금산초의 대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이날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작성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문 현관에 게시하며 참 좋은 학교를 만들자는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단순한 운동회가 아닌, 따뜻한 소통과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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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소추안, 사의 수리로 표결 불성립…국회 본회의 도중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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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의 사의가 수리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상정 이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조금 전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최상목의 면직이 통지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며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으므로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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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첫 삽… 시민 생활체육의 새거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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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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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해군1함대 '민·관·군 스마트정비지원센터' 건립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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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 1함대사령부는 1일 오전 11시, 동해 해군군항에 정박 중인 해경 3018함에서 ‘스마트정비지원센터 추진 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양 기관이 함께 동해항에 ‘민·관·군 스마트정비지원센터’를 건립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항만기본계획은 국제정세 변화와 산업수요를 반영해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보완하는 계획이다. 현재 동해신항 건설에 따라 동해·묵호항의 항만기능 재배치가 추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