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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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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전면 돌파 구간 근접…목표가 7만2000~7만6000달러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방 돌파 구간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트레이더 조시 올셰비츠는 비트코인이 "작은 한 번의 밀어올림만 있으면 완전한 돌파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고 봤다.핵심 근거는 6시간봉 차트에서 동시에 확인되는 2가지 강세 패턴이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에는 역헤드앤숄더와 하락 쐐기 패턴이 함께 나타났다고 그는 짚었다. 왼쪽 어깨는 6월에 형성됐고, 머리 구간은 7월 초 5만7800달러 부근에서 저점을 만들었다. 오른쪽 어깨는 이달 중순 들어
'5·18 폄훼' 배재고, 출전정지 6개월서 1개월로 감경 …봉황대기 출전 길 열렸다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구호를 외쳐 전국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던 배재고 야구부의 제재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다.이에 따라 배재고는 다음 달 열리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배재고 측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내린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1개월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앞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부터 배재고 야구부에 전국대회 출전정지 6개월의 징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징계는 이달
'국민주권의 날' 제정,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78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국민이 내란을 막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이름에 값하는 좋은 ...
예금금리 다시 뛴다…신한은행, 최고 3.4% '파격 특판' 출시
신한은행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변화를 반영해 정기예금과 적금 상품의 금리를 잇달아 인상한다.일부 특판 상품은 최고 연 3.4%의 금리를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대표 상품인 '쏠편한 정기예금'의 1년 만기 금리를 기존 연 2.9%에서 연 3.2%로 상향 조정했다.이어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을 포함한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상품별로 0.2~0.4%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1년 만기 신한S드림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는 연 2.
GTX-B 수혜 기대…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 선착순 계약에 발길 이어져
GTX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미 개통돼 운영 중인 GTX-A 노선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아직 개통 전인 GTX-B·C 노선의 수혜 지역까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분위기다.실제 GTX 효과는 시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특히 GTX-A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역 주변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GTX-A 동탄역 역세권 아파트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달 22억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