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박진희 충북도의원의 징계 집행을 정지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징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회복하게 됐다.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서울 지역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내 모든 징계 절차를 전면 중단하며 ‘원팀’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이는 앞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선 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5일 인용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린다"고 밝...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지도부와 친한계 간 충돌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싼 노선 갈등까지 겹치면서 제1야당 내부 균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 결정으로 배 의원은 당원권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1월 ‘권한남용·직무태만·품위훼손’ 등의 이유로 인천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2년이 넘는 법적 다툼 끝에 ‘무효’ 판결을 이끌어내며 최종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피고(인천광역
2주전
인천시교육청이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 책임자 징계 결과와 관련해 교육부에 재심의를 청구한다.27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비대위에 재심사 청구 결정을 전달했다.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5명에 대해 경징계와 주의·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공무원 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가 있다.비대위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당내 모든 징계 논의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 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 투쟁에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내 문제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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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승선원 10명 중 8명은 구조됐으나, 선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종자 2명은 아직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경은 7시간 째 화재 진압을 하며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잔해물과 화재 열기로 인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차귀도 남서쪽 약 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선적 29톤급 근해자망어선 ㄱ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헬기와 경비 함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