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완패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경남 진주시 정의당지역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최지원 진주시의원 징계 처리 과정을 두고 "시민 우롱"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8일 시의회에서 제명안도 처리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상병원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상 의원이 4일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시당은 징계 회피 목적으로 판단했다.민주당 세종시당 측은 “상 의원이 자진 탈당했으나,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 목적으
장혁 천안시의회 의원이 8일 자신에 대한 시의회의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과 관련 “시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부당한 해외연수를 지적했을 뿐인데 징계 요구를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행금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류제국·배성민·육종영·박종갑 의원, 국민의힘 노종관·이종만 의원, 무소속 강성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징계 요구안이 282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이어 “징계 사유조차 통보받지 못했지만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김행금 의장의 북유럽 출장 연수의 부
속보=제주 호화 연수와 관련해 교비 유용 의혹을 받는 충북도립대 교수들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 도립대 교학처장 A교수,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전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C교수는 최근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심사위는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기각', `각하', `징계 취소' 등 처분을 한다.앞서 이들은 지난 2월 김용수 전 총장, 그의 배우자와 4박5일 일정으로 1인당 1000만원대 제주 연수를 다녀오면서 교비 유용
국민의힘 충남도당 윤리위원회가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전망이다. 천안시민 112명이 윤리규칙 위반 신고서를 접수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신고서는 이르면 15일 전후로 제출될 예정이다. 신고서에는 김 의장이 △윤리규칙 4조1항 △9조1·2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 지도부의 엄중 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이다.이에 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선 "국민의힘 치욕의 날" 등의 격한 반응이 나왔다.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씨 징계 관련 윤리위 2차 회의를 가진 뒤 "전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제주서부소방서·제주동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 관리와 회계, 민원 처리 등 전반에서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전보한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승진 대상자 명부에 올리거나 징계 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 승급과 보수를 잘못 산정·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155만원을 더 받거나 103만원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일 내란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면서도 “법원 차원의 자정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전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판사에 대해선 법원이 전보나 징계 등 내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입법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전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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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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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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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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