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인사위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구상에 반발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고 징계 위기에 내몰렸다며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표적·보복 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연간 감사계획에도 없고, 실시계획서도 없던 특정 감사를 느닷없이 시작했다"며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취합된 처분 요구들을 보면 보복감사, 표적감사가

민주당은 "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보도에 법정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고 말하고 "언론을 제재하며 영부인을 감쌀수록 국민의 특검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제재를 주도한 여권 추천 최철호 위원은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인연을 강조하니 민망해서 받은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를 감쌌다. 대통령 부인이

경기도의회가 비위로 징계가 요구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가 기재한 요구서가 의장에게 제출됐다.징계 요구를 받은 염종현 의장은 윤리특위에 회부했고, 이날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했다.제11회 도의회가 출범한 이래 윤리특별위원회에 처음 회부된 사례다.A 의원은 면호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B 의원은 사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4일 성명을 내고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심위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로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날 성명에는 고민정, 민형배,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허숙정 의원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21대 국회가 앞으로 보름 남았다.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고 새로 시작하겠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고

3차례에 걸쳐 휴가 일수를 조작한 비위 행위로 전역 전날 내려진 강등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7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에 따르면 원고인 A씨가 피고 121여단 1대대 2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년 12월 입대한 후 2023년 6월까지 모 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하던 병장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 3차례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를 신청하면서 실제로 휴가를 나간 일수보다 적게 입력해 휴가 한도가 덜 차감되게 했다. A씨는 부여

외교부는 비위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동창 정재호 주중국대사에 대해 징계가 아닌 주의 환기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록에는 남지 않는 구두 형식...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북도 소속 서기관 A씨가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 1일 오후 6시께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모집 시기를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징계를 반영해야만 한다.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고려대와 연세대는 정량평가를 한다.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정당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때 예방·적발하지 못해 심각한 평판 훼손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