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박진희 충북도의원의 징계 집행을 정지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징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2일 해당 학교법인에 학교장 징계 처분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비위 정도에 비해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장이 부적절한 회식을 진행하고,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학교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50대 A씨를 만장일치로 파면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재판부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회복하게 됐다.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서울 지역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내 모든 징계 절차를 전면 중단하며 ‘원팀’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이는 앞서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관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에선 친한동훈계와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5일 인용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린다"고 밝...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4일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패소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판결문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1심 패소 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지도부와 친한계 간 충돌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둘러싼 노선 갈등까지 겹치면서 제1야당 내부 균열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징계 사유를 충분히 심의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이 결정으로 배 의원은 당원권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1월 ‘권한남용·직무태만·품위훼손’ 등의 이유로 인천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 징계’를 받은 지도자가 2년이 넘는 법적 다툼 끝에 ‘무효’ 판결을 이끌어내며 최종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피고(인천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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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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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민준의 팬클럽 ‘대한민준’이 가수의 생일을 기념해 12일 충북 진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14만원을 전달했다. 가수 송민준은 지난해 진천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데 이어 팬들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2년 연속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팬클럽 측은 기부 후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전액 재기부했다. 팬클럽 관계자는 “송민준 가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이 진천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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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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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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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노인회장 선거가 허위사실 유포 논란과 법적 대응까지 이어지는 혼탁 양상을 보인 가운데, 18일 실시된 제17대 회장 선거에서 구승회 현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 과정에서 노인회 측이 경찰 고소와 성명 발표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고조됐지만, 투표에서는 높은 참여율 속에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는 제17대 회장 선거를 18일 경주 웨딩파티엘에서 실시했다. 전체 대의원 653명 가운데 634명이 투표에 참여해 97.1%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개표 결과 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