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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대·복리시설의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총 5억89000만원이 지원된다.지원 분야는 △부대·복리시설 개·보수 △CCTV 설치·보수 △옥상방수 및 외벽 보수 △15년 경과 승강기 교체 △주차장 정비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이다. 소요 사업비의 50~8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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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대형 인명 피해 참사에 대해 '셀프조사' 고리를 끊고 피해자 조사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됐다.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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