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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김태년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 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
중부뉴스통신 = 거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13일, 거제시약사회와 함께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충북 청주시가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공사진행 상황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그러나 “실질적인 자금 확보 및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해 취소처분을 결정했다”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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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경기도, 11월 홍수·산사태 예측 기후위성 1호 발사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초청 대상은 경기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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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전자발찌 채운다.... 가해자 주변 기동순찰대 배치,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진성준 "코스피 안 망한다"… '대주주 기준 10억' 재검토에 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날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민주당, '코스피 급락'에…"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
종영 D-1 유인영,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종영 앞두고 사랑스러운 지옥분 역할 통해 새로운 변신 성공
배우 유인영이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의 종영을 앞두고 애정 어린 종영 소감을 전했다. 유인영은 오는 3일 종영을 앞둔 KBS 2TV 주말극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에서 지옥분 역으로 활약했다. 지옥분은 순수하고 밝은 성격을 가져 사랑 앞에서는 직진하는 인물이다.유인영은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를 통해 기존에 선보였던 도회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와는 또 다른 사랑스럽고 허당미 넘치는 지옥분 캐릭터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새로운 얼굴을 드러냈다. 귀여운 뽀글 머리와 러블리한 패션 스타일링 등의 외적인 변신은 물론, 소탈한 성격의
이철우 지사 현안 건의에... 李 대통령 "암 낫게 해드려야죠" 화답
이 지사 지역 현안 건의경주 APEC·산불특별법TK신공항 국가 주도 추진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영일만항 횡단 고속도로현안 패키지로 지원 요청이 대통령, 관심·지원 약속이재명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지사가 건의한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 경북지사는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5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경주 APEC, 산불특별법, 포항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 등 경북지역 현안을 적극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우선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