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직협은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에서 비롯된 강제 순환인사에 대해 13만 경찰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반발하고, 감찰부서에 대해서는 권한 남용 의혹을 전면 조사하라며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외부의 견제는 거둬달라면서 내부의 통제에는 칼끝을 겨눈 셈이다. 공교롭게도 그 견제 장치가 실제로 무엇을 걸러내 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같은 시기 공개됐다. 검찰이 보완...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비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남 농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다. 폭염·가뭄 중대경보가 내려져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창녕군에서도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농심은 갈수록 타들어 가고 있다.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창녕 지역 농민들의 시름은 인근 지역보다 깊어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장기간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논은 물이 부족해 벼가 제대로
중랑구 환경교육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 '와글와글 에코 플레이데이'를 운영한다.프로그램은 8월 12일 초등학교 1~2학년, 8월 13일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환경의 가치와 자원순환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오전에는 센터 광장에 설치된 대형 기후재난 탈출 보드게임 '기후액션 히어로 재난대응 대작전'을 비롯해 페트병·양말목 볼링, 우유팩 딱지왕 대결, 죽방울 게임 등 재활용품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광진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이번 지원 규모는 총 25억 6천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융자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입주예정자들은 금융지원 기준이 사전청약 당시와 본청약 시가 달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자금부담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과 대면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온 것이다.특히 지난 7월 24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실(더불어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5일 인천을 찾아 박찬대 시장과 함께 부평구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살펴보고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은경 장관의 인천 방문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을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정 장관과 박 시장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한 재가 생활지원, 돌봄플러그를 활용한 안전 확인, 재택 의료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점검했다.이어 시청 대접견실로 자리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맞아 성실신고를 당부하면서 실제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발된 대표적인 추징 사례 3건을 공개했다.이번 사례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판정 누락 ▲비상장법인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한 세율 오적용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납세자가 자주 실수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유형들이다.국세청은 주식 등 거래명세서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현황, 취득·양도 계약서 등을 종합 분석해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신고
한미사이언스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ADESII'가 항산화 기반 안티에이징 신제품을 출시하고 라인업을 확대한다. 제약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뷰티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아데시' 두 번째 신제품 '베리 펄 바쿠치올 네오 크림'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지난 5월 선보인 첫 제품 '블랙 펄 PDRN 네오 세럼' 후속 라인업이다
동해시가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토양 건강진단 서비스부터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와 복지 연계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까지, 행정의 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넓혀가고 있다.시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인 감소, 이동 여건 부족 등으로 토양검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토양 건강진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참여 농가 모집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불편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으로 인근에 위치한 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등하굣길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영주고 학부모들은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첨단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호소하며, JDC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학부모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대형 공사차량이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5일 인천을 찾아 박찬대 시장과 함께 부평구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을 살펴보고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은경 장관의 인천 방문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장을 확인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정 장관과 박 시장은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를 통한 재가 생활지원, 돌봄플러그를 활용한 안전 확인, 재택 의료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을 점검했다.이어 시청 대접견실로 자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숨은 공제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숨은 공제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액이 확정됐지만 수익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미지급 상태로 남아 있는 공제금을 말한다. 중도공제금과 만기공제금, 휴면공제금 등이 해당한다.새마을금고공제는 일반 보험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재산상 손해 등에 대비하는 보험 상품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상품을 개발하고 전국 새마을금고를 통해 판매하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으로 운영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미사이언스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ADESII'가 항산화 기반 안티에이징 신제품을 출시하고 라인업을 확대한다. 제약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뷰티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아데시' 두 번째 신제품 '베리 펄 바쿠치올 네오 크림'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제품은 지난 5월 선보인 첫 제품 '블랙 펄 PDRN 네오 세럼' 후속 라인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