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1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간 예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현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도로교통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휴가까지 반납하고 진도군의 주요 현안사업과 2027년도 예산 챙기기에 나섰다.특히 통합 이후 진도와 같은 군 단위 지역이 광주와 목포·순천·여수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에 비해 예산 배분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안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진도군청 각 실·과·소를 직접 돌며 내
전국산업재해장애인협회가 진도군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진도군민안전보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상당수 군민이 군민안전보험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사고를 당한 뒤에야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진도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일정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그러나 제도
전쟁의 포연은 국경 안에 머물지 않는다.미사일은 중동의 하늘을 가르지만 그 파편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한민국의 주유소 가격판과 장바구니 물가, 자영업자의 원가표와 서민의 대출이자 고지서 위로 떨어진다.7월 21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72.45원, 경유가 1,856.90원이다. 승용차에 휘발유 50리터를 넣으면 9만원이 훌쩍 넘는다. 화물차와 배달차량을 멈출 수 없는 운송업자에게 경유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하루의 수입과 생계를 가르는 비용이다.이 기름값의 배후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관행으로 여겨졌던 업무가 이제는 벌금형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관리소장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뉘앙스다. 그러나 이 논리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 처벌받는 이유는 관행이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불법이었던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기 때문이다.판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과문이 훼손되자 관리소장과 시설과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허락을 받고 CCTV 영상을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난달 23일 오전 70대 입주민이 인화물질에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사상자 8명이 발생했고, 입주민 대표와 50대 주민, 50대 관리실 직원 등 세 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다. 사망자 가운데 한 명은 사건 전날 꺼져 있던 CCTV 상황을 확인하려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피의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이 참극을 두고 '관리의 빈틈'을 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리 시스템이 촘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이미 감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입주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현장에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와 조직 전체를 분리해 주십시오.”지난달 23일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시의 울산시설공단 현장 점검 회의 생중계 현장에서 울산시설공단 노동조합 관계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는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아 공단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단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시장의 방침에도 동의한다고 했다.그 과정에서 현재 공단 전체가 비리의 온상처럼 비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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