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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청 78년 역사 마감·형소법 72년 대수술

■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천호공원의 노후시설과 주민 이용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및 강동구 관계 공무원, 서울시 강동사업소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양 의원은 현장점검에 앞서 해공도서관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천호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공원 전역을 직접 둘러보며 주요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관리 실태, 주민 이용환경을 꼼꼼히 확인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노후된 운동기구와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
광진구가 서울시 주관 「2026년 자치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실적 및 참여도 성과평가」 2차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시비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분리배출 참여도 ▲시민 실천 노력 ▲자치구 특화사업 등 자원순환 전반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광진구는 관내에 자원회수시설과 적환장이 없어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영등포구가 양평누리체육공원의 야구장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인조잔디 교체와 배수체계 개선, 관람‧운영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최근 프로야구의 높은 인기와 함께 생활체육으로 야구를 즐기는 구민이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양평누리체육공원 내 8,135㎡ 규모의 야구장을 전면 개선했다.기존 야구장은 마사토 내야를 사용해 비가 오면 배수가 원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장은 30일 천호공원을 방문해 공원 운영·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심우열 의장은 해공도서관 다목적회의실에서 천호공원의 운영·관리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공원 내 휴게시설과 운동기구, 물놀이시설, 산책로 등 주요 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현장에서는 노후된 벤치 도색과 운동기구 교체 등 공원시설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시설의 순차적 정비와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
송파구의회 국민의힘 이혜숙 의원은 같은 지역구 이원우 의원, 강정선 의원과 함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잠실동 일대 주요 민원 현장과 생활편의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주민 불편사항과 시설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과 산책로, 안전시설, 도로 주변 환경을 직접 살피고, 현장에서 확인한 요구사항을 실질적인 시설개선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세 의원은 먼저 잠실동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 노후화와 이용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배드민턴장
인천광역시가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에 속도를 낸다. 인천시는 6일 인천의료원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인천의료원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여당 일각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배경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한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보완수사 폐지의 배경이 국민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일부 여권 인사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의미를 노 전 대통령과 연관 지어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 심리에 따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보완수사 폐지
청와대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제기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버스정류장 인도화단 ‘가로수’와 ‘휀스’ 설치로 버스 하차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서면서 ‘신속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본보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는 문샷AI의 초거대 AI 모델 ‘키미 K3’를 경량화해 구동에 필요한 GPU를 최대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2조800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프론티어급 AI 모델에서도 자체 기술력을 입증했다.키미 K3는 입력값에 따라 필요한 모듈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MoE 구조를 채택해 연산 효율을 높인 프론티어급 오픈웨이트 AI 모델이다. 높은 성능만큼 구동에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GPU인 B300 8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한국양봉농협과 중국 저장성 닝보시 농업농촌국이 양봉산업 발전과 양봉 기자재 교역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일 한국양봉농협 본점에서 ‘닝보시 양봉업 협력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닝보산 양봉 기자재의 한국시장 진
춘천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 공공보육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춘천만의 캐릭터와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잇달아 선보이며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춘천시는 장애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립하나어린이집을 정식 개원했다.교동 커뮤니티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립하나어린이집은 연면적 230㎡, 정원 33명 규모의 장애영유아 전문 보육시설이다. 문턱을 없앤 무장애 공
오늘 서울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역대급 더위를 보이겠다. 앞서 경남 양산의 사례를 감안하면 이날 서울에서도 예보치인 39도를 넘어 40도에 달하는 기온이 관측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일부 전남에는 최고기온이 39도 또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고리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체감형 사업 확대에 나선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오는 7일부터 9월 7일까지 '2027년도 사업자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사업자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소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 복지 향상, 문화 진흥 등을 위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7년도 공모 규모는 총 80억원이다.고리원자력본부는 올해 공모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 발굴
48분전
인천 제물포구는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다음달 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착한가격업소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격, 위생, 공공성 등 행정안전부 지정 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모집대상은 개인 서비스 업체인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이 해당하며 가맹사업자는 제외된다.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구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업소 홍보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도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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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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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주한미국대사 임기 시작
31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대사관 미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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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AI, 에이전틱 AI 국책과제 사업 수주
엔씨AI는 지난 31일 ‘실세계 능동행동형 에이전틱 AI 기술개발 사업’ 주관 연구개발 기관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과학기술정통신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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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문고 대구서구지부, 휴가철 맞아 피서지 문고 본격 운영
새마을문고대구서구지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구 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피서지 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지문고는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까지 이현공원 물놀이장, 그린웨이 백합원, 평리공원 일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누구나 교양·소설·아동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신간 및 우수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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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과일 푸드아트테라피'로 관내 어린이 편식 예방과 정서 안정 도모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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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형소법 안 읽어봤다' 망언..."정신세계 궁금, 대통령 맞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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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세이' 개봉 첫날 29만명 동원… '스파이더맨 4' 제치고 1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베일을 벗자마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개봉 첫날 흥행 가도를 달리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이하 '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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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30만 원 추석 전 지급… "민생 안정·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깊은 시름에 빠진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얼어붙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활력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에 신속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고창군의회에서 관련 추경예산안이 심의·가결됨에 따라, 민선 9기 심덕섭 군수의 대표 공약인 이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