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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검찰청 78년 역사 마감·형소법 72년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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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후 가장 큰 전환점에 섰다.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검찰청이 법원 조직에서 분리된 1948년을 기준으로 하면 78년 만의 조직적 대전환이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을 기준으로는 72년 만의 근본적 제도...
서울 강서구의회는 29일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회 회의운영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청렴교육에 앞서 참석 의원 전원은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강선영 의장과 김현진 부의장, 최세진 운영위원장이 의원 대표로 선서를 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부패 예방 ▲공익 우선 및 부당 이익 추구 금지 ▲직권남용·이권 개입·알선 및 부정청탁 금지 ▲금품·향응 수수 및 청렴성 훼
영등포구가 양평누리체육공원의 야구장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인조잔디 교체와 배수체계 개선, 관람‧운영시설 확충으로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최근 프로야구의 높은 인기와 함께 생활체육으로 야구를 즐기는 구민이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장 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양평누리체육공원 내 8,135㎡ 규모의 야구장을 전면 개선했다.기존 야구장은 마사토 내야를 사용해 비가 오면 배수가 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은 천호공원의 노후시설과 주민 이용환경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및 강동구 관계 공무원, 서울시 강동사업소장, 심우열 강동구의회 의장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양 의원은 현장점검에 앞서 해공도서관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천호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공원 전역을 직접 둘러보며 주요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관리 실태, 주민 이용환경을 꼼꼼히 확인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노후된 운동기구와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
강북구의회는 지난 7월 28일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맞아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열렸으며, 강북구의회와 강북경찰서, 강북구청이 2027년도 자치경찰사무 및 생활안전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수 강북구의회 의장,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정창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
광진구가 서울시 주관 「2026년 자치구 생활폐기물 감량·재활용 실적 및 참여도 성과평가」 2차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시비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이번 평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실적 ▲분리배출 참여도 ▲시민 실천 노력 ▲자치구 특화사업 등 자원순환 전반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광진구는 관내에 자원회수시설과 적환장이 없어 생활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양천구는 29일 오후 구청 5층 회의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8양천지구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재 양천구청장을 비롯해 세계청년대회 제18양천지구 조직위원장인 이재경 신부와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인 이영제 신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세계청년대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5년 창설한 가톨릭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로
청와대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제기된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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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는 문샷AI의 초거대 AI 모델 ‘키미 K3’를 경량화해 구동에 필요한 GPU를 최대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2조8000억 개의 매개변수를 갖춘 프론티어급 AI 모델에서도 자체 기술력을 입증했다.키미 K3는 입력값에 따라 필요한 모듈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하는 MoE 구조를 채택해 연산 효율을 높인 프론티어급 오픈웨이트 AI 모델이다. 높은 성능만큼 구동에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GPU인 B300 8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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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봉농협과 중국 저장성 닝보시 농업농촌국이 양봉산업 발전과 양봉 기자재 교역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일 한국양봉농협 본점에서 ‘닝보시 양봉업 협력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닝보산 양봉 기자재의 한국시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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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 공공보육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춘천만의 캐릭터와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잇달아 선보이며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춘천시는 장애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립하나어린이집을 정식 개원했다.교동 커뮤니티돌봄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시립하나어린이집은 연면적 230㎡, 정원 33명 규모의 장애영유아 전문 보육시설이다. 문턱을 없앤 무장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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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기작으로 기대를 모으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붉은사막'이 전 세계 게이머들의 참여 속에 차별화된 독창성과 게임성을 입증했다.펄어비스는 '붉은사막'의 글로벌 게임플레이 영상 콘테스트인 '비욘드 디 어비스: 커뮤니티 챌린지'의 최종 수상작을 정식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는 게이머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다채로운 게임플레이와 몰입감 높은 스토리를 선보였다.비욘드 디
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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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의 음주사고 도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성경찰서와 대구경찰청을 잇달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은 음주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5일 오전 수성경찰서 교통과와 고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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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1월27일 개막하는 ‘2026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에 참여할 김치 제조·가공업체를 13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모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는 8월 6일 오후 1시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전담간호사 특례 적용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을
코웨이가 국내외 사업의 고른 성장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올해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탄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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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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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9명...30억씩 배당
1일 이뤄진 제123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9명이 나오면서 1인당 30억9096만1625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6, 7 ,11, 15, 39, 43'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0'.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2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54만198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2859명으로 162만1701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404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8만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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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과일 푸드아트테라피'로 관내 어린이 편식 예방과 정서 안정 도모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 과일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식 예방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온마을 편식 예방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단계별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자가 과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1단계 애착 형성 ▲2단계 간접 노출 ▲3단계 소극적 노출 ▲4단계 직접 노출 과정으로 구성됐다. 과일로 작품을 표현하고 직접 시식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편식 개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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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17.91% 폭등 마감··· 역대 최대 상승률·상승폭 경신
코스피가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딛고 31일 폭등하며 역대 최대 상승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첫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국내 증시 강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AI 투자 확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데다, 코스피가 대대적 조정을 거치며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001.89포인트 오른 6595.45로 장을 마감하며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동시에 기록했다. 전날 5593.56에서 하루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것으로 하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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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인 금품 의혹’ 안병윤 예천군수 영장 신청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안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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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제동 걸린 울산시 조직개편안, 합의제행정기관 제외 후 통과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울산시 민선 9기 조직개편안이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위원회 신설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66회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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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장우 전 시장 '유등교 부실시공' 재수사 요청
검찰이 이장우 전 대전시장의 유등교 가설교량 부실시공 관련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대전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한 뒤 지난달 30일 경찰에 재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대전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건설기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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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비욘드 디 어비스’ 수상작 발표
펄어비스는 6일 ‘붉은사막’의 글로벌 게임플레이 영상 콘테스트인 ‘비욘드 디 어비스: 커뮤니티 챌린지’의 수상작을 발표했다.지난 6월부터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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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반 ‘기업 투자유치 총력’
 충남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기반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올해 상반기 9개 기업으로부터 총 303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8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이차보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기업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기업에 제공되며,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으로 나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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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수만·가로림만 고수온 비상 대응
충남도가 천수만과 가로림만 연안의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다. 충남도는 6일 천수만과 가로림만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현장대응반을 가동하고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천수만과 가로림만 연안에 고수온 경보를 발령했다. 현재 해당 해역의 수온은 29℃로, 고수온 경보 기준인 28℃를 웃돌고 있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