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항만공사 간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24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인천항만공사가 화물차 주차장 시설물 축조 신고를 반려한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판결을 내달 17일 내리기로 했다.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반려하자 같은 해 9월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최근까지 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심리를 종결해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다.공사는 2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경기도지사 표창과 8000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구분해 ▲도세 부과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구제민원 처리 ▲도세 분야 조직 신설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10개 항목의 지방세정 징수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남양주시는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 처리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행정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후의 수단인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과를 전달했다.기각 사유는 2주 내로 나올 예정인데, 지난해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이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제주시는 10일 제주시청 2층 회의실에서 건축직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제주시는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가이드라인 및 건축분야 행정소송 사례집을 제작할 예정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건축직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더욱 신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 건을 비롯해 SPC·쿠팡·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멘스와 소송에서 졌다며 불복소송에 있어 연전연패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 같이 입장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금액이 1655억원에 달하며, 지멘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멘스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으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진주보건대와 부당해고 투쟁을 하고 있는 유종근 교수가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이어 행정소송 취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대책위에 따르면 유 교수는 지난해 6월 교원소청위에서 유 교수에 대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진주보건대는 교원소청위의 면직 취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주보건대 1차 변론 이후 행정소송을 취하했고 2월14일 행정소송 취하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지난 달 5일 행정소송 취하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