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 징수유예액이 5년새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 행정소송 결과로 인한 환급액은 2021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과징금 부과 건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상당액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
대구광역시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대구시 및 구·군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법제처 순회 법제 교육과 연계해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 등 법률 기본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제 업무 이해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8일에는 행정소송 실무와 지방자치법 해설 교육이 진행됐다. 행정소송 실무 과정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소장 및 답변
평택시의회 지역구 시의원들과 평택시 관계부서는 지난 21일 평택시의회 회의실에서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행정소송 진행 상황과 항소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10월 접수된 레미콘공장 설립과 관련해 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 5월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1심 재판부는 평택시가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비교·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청지 주변 주택을 집단 취락으로 보기 어렵고, 1㎞ 이상 떨어진 마을과의 인접
공정거래위원회가 90% 안팎의 높은 행정소송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과 직권취소 등에 따라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5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순환급액 698억4,400만원보다 52.5% 많은 규모다.연도별 순환급액은 2022년 880억8,100만원, 2023년 555억200만원, 2024년 974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행정소송 승소율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박성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부과 건수가 194건으로 전년 대비 56.5% 급증했음에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액이 4,530억7,800만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되돌려준 환급액도 올해 7월까지 1,075억9,500만 원에 달해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송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실적은 매년 늘고 있지만 실제 징
조달청이 기업을 상대로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거래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히면서 올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0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조달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26.8%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조달청을 상대로 제기되는 행정소송은 주로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봉쇄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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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울산지부는 법무법인PK 박지연 부대표변호사로부터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받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 공모
대구시는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31회 대구광역시 조경상’을 공모한다. 대구시 조경상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경관 향상...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성남 분당구, 음식점 이물 혼입 관리 감독 강화
성남시 분당구는 8일 최근 늘어나는 음식점 이물 혼입 사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올해 분당구에 이물 혼입 의심 신고 건수는 120건이며 이물 혼입이 인정돼 행정 처분을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전년도 17건을 벌써 넘어섰다.분당구는 증가하는 이물 혼입을 대비해 ▶이물 혼입 민원제기 업소는 연도 내에 전수 재점검을 실시하고 ▶업소 점검시 이물 혼입 방지 가이드라인 교육 필수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아울러 식약처와 협약된 전문 분석 기관을 통해 필요한 경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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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세종대, 온실가스 감축 분석역량 높인다
에너지공단과 세종대학교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을 고도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1일 세종대학교와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단이 보유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데이터 분석 경험과 세종대의 연구·교육 역량을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감축잠재량 분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에너지 시스템 분석 모델 구축을 위한 자료
상사화로 여는 체류형 관광…영광의 가을이 달라진다
꽃은 피고 잎은 진다. 같은 땅에서 자라면서도 서로의 모습을 마주하지 못하는 꽃이 있다. 바로 상사화다.상사화는 잎이 먼저 돋아난 뒤 사라지고, 잎이 자취를 감춘 뒤 꽃대가 올라와 꽃을 피운다. 꽃과 잎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특성 때문에 예부터 ‘그리움’, ‘기다림’, ‘이루지 못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품어왔다.매년 9월이면 영광 불갑산 일원은 붉은 상사화로 물든다. 산자락을 따라 이어지는 상사화 군락과 천년고찰 불갑사가 어우러지며 영광을 대표하는 가을 풍경을 만든다. 영광군은 상사화를 군화로 지정하고 지역의
김학엽 서해구의원 “공촌천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주민·행정과 함께 해결 방안 모색”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 김학엽의원 은 지난 11일 서해구의 연희동 공촌사거리 부근 공촌천에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공촌천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행정과 함께 방안을 모색했다. 공촌천은 서해구에 위치한 하천으로 계양산에서 발원하여 공촌동을 거쳐 청라지구에서 서해 바다로 흘러나가는 지방2급하천이다.
새마을지도자울릉군부녀회, 추석 맞아 이웃 사랑 실천
명절을 앞두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정성 어린 손길이 이어져 지역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새마을지도자울릉군부녀회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한‘추석맞이 밑반찬 나눔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명절에 홀로 시간을 보내거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관내 이웃들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전달함으로써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울릉군부녀회 회원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손길로 주거환경 새단장
김천시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9월 11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지원을 실시했다.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노후화된 주택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 가구로, 오래된 벽지와 장판의 오염 및 훼손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해당 가구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도배와 장판을 새롭게 교체하여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작은 도움이지만 어르신께서 깨끗해진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