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90% 승소율’의 민낯…올해만 과징금 1000억원 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행정소송 승소율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박성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횡성이 관광객 500만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청사진을 펼쳤다.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곳곳의 관광자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찾아오는 횡성’에서 ‘머물고 소비하는 횡성’으로 관광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횡성군은 25일 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8월 군정 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횡성 관광 500만 시대’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장신상 군수를 비롯한 주요 간부 공무원과 언론인들이 참석한 이날 브리핑은 관광정책의 방향을 공유하는 동시에 군민과 언론과의
올해 2분기 대출 규제 여파로 차주당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도 3년 3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다만 20대는 신규 주담대가 늘었고, 주담대 평균 잔액은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2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414만 원으로 1분기보다 128만 원 감소했다.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다.작년 4분기 409만 원 줄어든 뒤 올해 1분기에는 99만
검찰청 폐지 논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확대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독립조사기구 등 논의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와
피지컬 AI 기업 카본식스는 로봇 안전 기술 기업 세이프틱스와 제조 현장의 피지컬 AI 양산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양사의 기술을 결합해 AI가 로봇 작업을 학습하는 단계부터 안전 검증, 규제 대응, 실제 생산라인 적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통합 워크플로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올해 실제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 양산 적용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카본식스는 AI 기반 로봇 매니퓰레이션 기술과 비정형 로봇 작업을 빠르게 학습·적용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공단은 25일 안산시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에서 '강화도 갯끈풀 제거·관리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는 '2026 한국습지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갯끈풀은 국외에서 유입된 외래종으로 강한 번식력과 빠른 확산속도로 갯벌에 대규모 군락을 형성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화도에서는 2012년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후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실제 유입 시점은 2008년경으로 추정된다.공단은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거제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급기관에 피해신고 기간 연장을 건의했으며, 당초 8월 28일까지였던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7일 연장해 9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시설 피해조사 기간도 당초 8월 25일에서 8월 28일까지 연장됐다.자연재난 피해신고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9월 4일까지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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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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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정답은?”…문경시 공직자 200명 ‘청렴골든벨’
문경시가 딱딱한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퀴즈와 특강을 결합한 참여형 청렴교육으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였다.문경시는 25일 오후 3시 문희아트홀에서 공직자 2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문경시 공직자 청렴골든벨 및 청렴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도움 필요한 곳 어디든”…경산 의용소방대, 거제 수해복구 힘 보태
집중호우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경상남도 거제시 현장에 경산시 의용소방대원들이 신속히 달려가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경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난 22일 폭우 피해로 실의에 빠진 거제시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 재난 현장에서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긴급 복구 지원 활동을 전
2분기 신규 주담대 평균 2억829만원…대출 규제에 역대 최대폭 감소
올해 2분기 대출 규제 여파로 차주당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도 3년 3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다만 20대는 신규 주담대가 늘었고, 주담대 평균 잔액은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2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414만 원으로 1분기보다 128만 원 감소했다.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다.작년 4분기 409만 원 줄어든 뒤 올해 1분기에는 99만
[인천 기초의회 의장] 최미자 영종구의회 의장 “관행 탈피, 구민 행복 우선…체감 가능한 변화 만들 것”
“오직 '영종구민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회가 되겠습니다.”초대 영종구의회를 이끌게 된 최미자 의장은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열린 시각을 바탕으로 구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