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90% 승소율’의 민낯…올해만 과징금 1000억원 돌려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가 넘는 행정소송 승소율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법원에서 과징금 산정 방식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겉으로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거액의 과징금을 돌려주는 ‘승소율 착시’ 속에, 부실한 처분으로 발생한 이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박성훈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순환급액은 106...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일부 신문들이 ’26년 8월 19일자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관련 기사에서 “예금보호 한도 상향으로 보험료 급증...손보엔 3배 뛴 청구서”, “보험사 예금보험료 3배 인상...은행․증권사는 50%이상 올라”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해명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급된 업권별 예보료율 수치는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년말 최종 결정할 예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유럽 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합성대마 58.95g, 대마카트리지 6점, 코카인 2.9g 등 총 4종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서울세관은 국제우편물의 발송국, 수취정보, 통관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A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약 4개월간 이동동선과 생활패턴을 추적해 귀가하던 피의자를 주거지
올해 2분기 대출 규제 여파로 차주당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체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도 3년 3개월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다. 다만 20대는 신규 주담대가 늘었고, 주담대 평균 잔액은 처음으로 2억 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보면 2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3414만 원으로 1분기보다 128만 원 감소했다.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적다.작년 4분기 409만 원 줄어든 뒤 올해 1분기에는 99만
검찰청 폐지 논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확대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독립조사기구 등 논의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와
해양환경공단은 25일 안산시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에서 '강화도 갯끈풀 제거·관리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유회는 '2026 한국습지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갯끈풀은 국외에서 유입된 외래종으로 강한 번식력과 빠른 확산속도로 갯벌에 대규모 군락을 형성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화도에서는 2012년 처음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후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실제 유입 시점은 2008년경으로 추정된다.공단은 2018년부터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 관계기관과
거제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상급기관에 피해신고 기간 연장을 건의했으며, 당초 8월 28일까지였던 사유재산 피해신고 접수기간을 7일 연장해 9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시설 피해조사 기간도 당초 8월 25일에서 8월 28일까지 연장됐다.자연재난 피해신고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9월 4일까지 반드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국내 발달장애인 골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김선영 선수가 1년 뒤 미국 무대에서 정상에 오른 데 이어 다시 국내 대회 우승컵까지 들어 올렸다. 기업의 장애인 스포츠 후원이 일회성 대회 개최에 그치지 않고 선수들이 국제무대로 나아가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2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김선영 선수는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88컨트리클럽에서 열린 ‘SK텔레콤 어댑티브 오픈 2026 with SK하이닉스’에서 72타를 기록해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73타를 기록한 허도경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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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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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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