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칼럼] 8.3 세제개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관련해 “아파트 구입을 막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역세권 빌라·오피스텔 등에 월세로 거주하는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앞서 일부 언론은 15일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면서 청년층에게 사실상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송언석 의원이 오는 10월 종료 예정인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정부·여당이 금융권 출연의무를 상시화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구적인 금융권 부담을 결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송언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달 플랫폼의 음식점 별점과 리뷰가 소비자의 주문을 결정하는 핵심 정보로 자리 잡은 가운데, 리뷰 운영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주요 배달 플랫폼 관련 리뷰 불만의 85%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달 플랫폼별 리뷰 관련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의 후기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불만은 총 972건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이재민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개인에게 최대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 대출 만기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 상환금 유예 ▲최대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완료된 사고 3건 가운데 2건 이상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업무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송언석 국회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
신한카드와 카카오뱅크가 온라인 간편결제와 주요 구독 서비스 혜택을 강화한 제휴 카드를 선보인다.신한카드는 카카오뱅크와 협업해 ‘카카오뱅크 착붙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선보인 ‘카카오뱅크 줍줍 신한카드’에 이은 두 번째 공동 상품이다.이번 카드의 주요 특징은 온라인 간편결제 할인이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신한 SOL페이에서 결제할 경우 10% 할인을 제공한다. 한 번 결제할 때 적용되는 할인 한도는 최대 5000원이다.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와 온라인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에
서귀포시는 천연기념물이자 서귀포시 대표 관광명소인 천지연폭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천지연 관광지 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천지연 주차장 화장실과 매표소 뒤 화장실 등 2곳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을 개선했다. 당초 준공기한인 9월 5일보다 앞당겨 공사를 마무리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2025년 공영관광지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 주요 개선 의견으로 제시된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조성' 요구를 적극 반영한 사업으로,
퀀텀 AI 전문기업 큐에이아이는 글로벌 광자 기반 양자컴퓨팅 기업 콴델라와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서 고객 맞춤형 GPU-QPU 하이브리드 고성능컴퓨팅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콴델라의 광자 양자 프로세서 및 양자 소프트웨어 기술과 QAI의 GPU·AI 인프라 설계·양자컴퓨팅 컨설팅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실제 업무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양자컴퓨팅 도입 경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번 협력의
청소년이 도움을 청할 때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지원 구조를 만들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국민경청소통분과는 2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현장형 국민대화 경상권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정서적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이 상담·복지·교육·의료·진로·자립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지원이 중도에 끊기지 않는 원스톱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과 박수철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주민자치위원과 지역 주민, 구로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함께 해법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의 의회 심의를 앞두고 행정기관의 설명만으로 제도를 추진하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해 온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데 두 의원이 뜻을 모아 마련한
인기기사
양주시, 9월 ‘양주국가유산 야행’ 개최…‘다시, 관민동락’
양주시가 오는 9월 12~13일과 19~20일 양주관아지 일원에서 ‘2026 양주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야행은 ‘다시, 관민동락’을 주제로 조선시대 양주목에서 백성과 관리가 함께 즐기던 ‘관민동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참여형 행사로 꾸민다.
행사는 ‘1막 양주의 무형유산, 한판에 담다’와 ‘2막 관민동락, 다시 피어나
[당신을 위한 책 한 권] 국악에서 K-팝까지…K-컬처의 뿌리를 읽다
세계 곳곳에서 K-팝의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떼창’은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한국의 놀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하고, 한국적인 몸짓과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가 된다.
'시즌 마수걸이골 작렬' 제주SK 유인수 "골 장면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트린 제주SK 유인수가 15일 이날 골 장면에 대해 "운이 좋게 공이 잘 떨어져줬다"고 말했다.유인수는 이날 안양과의 경기 후 수훈 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 흐름이 굉장히 좋고 선수들 모두 하나하나 팀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똘똘 뭉치는 힘이 강해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승리까지 이어온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인수는 "감독님 오시고 나서 사이드백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초반에는 좀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모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마크 큐반 '다음 투자 열풍은 비트코인 아닌 AI 칩'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용 고성능 칩을 다음 투자 열풍의 중심으로 지목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큐번은 엑스에 칩이라는 자산군이 새로운 크립토가 될 것이라고 썼다.큐반이 언급한 대상은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GPU다. 그는 컴퓨팅 하드웨어가 독립적인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컴퓨터 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떨어지는 장비로 여겨졌지만, AI 성장세가 이런 인식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즉각
최신기사
천지연폭포, 노후 화장실 새 단장…방문객 의견 적극 반영, 쾌적한 환경 조성
서귀포시는 천연기념물이자 서귀포시 대표 관광명소인 천지연폭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천지연 관광지 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천지연 주차장 화장실과 매표소 뒤 화장실 등 2곳을 대상으로 노후 시설을 개선했다. 당초 준공기한인 9월 5일보다 앞당겨 공사를 마무리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2025년 공영관광지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서 주요 개선 의견으로 제시된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 조성' 요구를 적극 반영한 사업으로,
천안문화재단 종합감사서 17건 무더기 적발…1695만 원 회수
충남 천안문화재단이 천안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지적됐다.
천안시 감사관이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재단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7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신분상 조치 대상은 5명, 재정상 회수액은 1695만 9000 원이다.
특히 여비지급 문제가 두드러졌다. 재단은 2023년 종합감사에서 국내·외 여비
마약류 조제 전 DUR 확인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투약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의사의 처방 단계에 이어 약사의 조제 단계까지
완도군, '반값 여행' 5차 사전 신청…마트까지 지원 확대
완도군이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인기 관광 정책 '완도 반값 여행'의 5차 사전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접수한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5차 사전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완도 여행을 계획 중인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인근 지역인 강진과 해남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9월부터는 관광객
안산시, 대부포도축제 막바지 준비 점검…내달 19~20일 개최
가을철 대부도의 대표 축제인 ‘2026 대부포도축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안산시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안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