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기계적 증가…“교부율·산식 재검토해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와 연동돼 기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교육재정과 인구구조, 분야별 재정지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 교육예산 및 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선호가 유의미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 배분체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8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6년 8월호에서 이경훈 부연구위원의 ‘학령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보 제공 설문실험의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가맹계약서 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점검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은 지난해 외식업종 75개 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그룹이 한국에 전문 구매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상품 수입에 나선다.징동은 중국판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B2C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25년 매출액 기준 260조원을 달성해 중국 민영기업 가운데 매출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8월 12일 KOTRA 양재동 본사에서 징둥그룹과 공동으로 「징둥닷컴 직매입 입점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은 202
62기 세무사동기회와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수습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현장에 나서는 세무사합격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신입세무사 토크라운지'를 연다. 8월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크라운지는 수습교육을 마친 신입세무사들이 개업 등 실무 현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민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먼저 현장을 경험한 선배 세무사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보다 빠르게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무엇보다 62기 세무사동기회 집행부가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김포시가 13일 고촌읍 백마도 한강 일원에서 어린 황복 40만 마리를 방류하며 또 한 번 한강생태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기형 김포시장이 직접 참석해 수산자원 회복에 대한 민선9기의 의지를 피력했다. 지역 어업인과 관계기관,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방류 행사는 기후변화와 어획량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올해 꽃게, 참게, 조피볼락에 이어 황복까지 총 4개 어종의 수산종자를 순차적으로 방류하며 한
BNK금융그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그룹 차원의 긴급 지원에 나선다.BNK금융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과 구호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지역별 피해 상황과 현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우선 BNK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두 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재원을 마련해 피해 고객의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피해를
충남 서산시는 지난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122종 중 121종의 수수료를 무료화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종은 기존과 같이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총 122종으로, 이번 조치 전 77종이 무료였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7대로, 시청 종합민원실, 시청 제2청사,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서산세무서, 서산의료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경숙 서산시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무
갯벌 생태계에서 먹이의 종류와 섭식 방식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축적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하대학교는 최근 해양과학과와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소속 해양동물학연구실 연구진이 갯벌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에 따라 미세플라스틱 축적 정도가 달라지는 현상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갯벌은 육상과 해양에서 유입된 미세플라스틱이 퇴적과 재부유를 반복하며 축적되는 지역이다. 조개와 게 등 다양한 저서생물이 서식하고 수산물 생산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해수와 퇴적물부터 여러 영양단계의 생물까지 함께 분
KB국민은행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자산관리부터 상속·증여 설계, 법률자문까지 연계한 종합자산승계 서비스를 강화한다.KB국민은행은 1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상속 금융 비즈니스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종합자산승계 법률자문과 상속세법 관련 교육·세미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향후에는 해외 자산을 보유한 고객 대상 상속 상담과 비금융 분야 법률자문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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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대한체육회,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성료
대한체육회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5박 6일간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제30회 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 초청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한일 청소년스포츠교류는 한국과 일본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국제 스포츠 교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양국을 오가며 초청·파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청행사에는 일본 미에현과 효고현 선수단 216명을 비롯한 양국 선수단과 본부임원 등 총 434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서 합동훈련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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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백해무익 정쟁보다 손 맞잡아야…경쟁상대도 동반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백해무익한 정쟁보다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
서귀포 성산읍서 트럭이 가로수 들이 받아...70대 운전자 부상
제주에서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다쳤다.1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6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 ㄱ씨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로수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ㄱ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시, 교통편 연계 병원동행 서비스 시범 운영
광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병원 이용을 돕기 위해 이동 교통편과 병원 동행을 한 번에 지원하는 ‘교통편 연계 병원 동행 서비스 시범 사업’을 10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범 사업은 기존 광주시 돌봄 서비스에 교통 지원을 연계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시가 앞서 운영한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배출된 동행 매니저를 현장에 배치해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업 운영에
파주시, ‘디엠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재개
파주시는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 중단했던 ‘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오는 9월 2일부터 재개한다.‘디엠지 평화의 길 테마노선 파주 코스’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는 철책길을 따라 걷는 노선을 포함해 총 2개의 노선으로 운영된다.‘1코스’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생태탐방로, 도라전망대, 도라산평화공원을 둘러보는 구간으로 평일 오전 및 주말에 운영된다. ‘2코스’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생태탐방로, 제3땅굴, 도라산역, 남북출입사무소 출입
제주농협키위협의회, 제주 키위 생산·유통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제주농협키위협의회는 제주 키위 산업의 생산과 유통 전반을 조사한 '2025년산 제주 키위 생산·유통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농협 계통조직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국 최대 키위 주산지인 제주의 생산·유통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다. 그동안 키위는 제주 기타과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임에도 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부족했던 만큼, 생산과 유통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책과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됐다. 보고서에는 품종별 특성과 재배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