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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식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단순히 숨겨진 재산을 찾아 압류·공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특별세무조사’로 불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기능을 체납추적과 직접 연결해 체납과 탈세를 동시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특히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별도의 탈루혐의가 확인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와 함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강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국세청은 12일 열린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체납관리 혁신방안을 제시했다.이번
국세청이 KB국민은행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나서 30여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배경과 범위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신관에 조사요원 30여명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통상 기업의 탈세 혐의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세무 현안을 대상으로 비정기 조사를 수행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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