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는 체납 국세 가운데 10년 이상 지난 체납액의 실제 징수 비율이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체납 국세 규모도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고액·장기 체납에 대한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서 캠코에 위탁된 체납 국세 가운데 위탁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은 모두 4조71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강제징수한 인원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6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인천에서도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 체납재산 추적·징수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세당국의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국세와 관세 관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10일 국세와 관세의 공시송달 시 각각 국세정보통신망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 내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20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및 추경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
국세와 지방세를 한자리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현장 세무상담실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국세상담센터, 마을세무사와 함께 오는
제주시는 11일 추석 연휴 기간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발급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지방세 증명서 등 총 123종
경기도의원들, ‘재정위기’ 선언·감액 추경 등 잇딴 비판 추 지사 "재정위기 실상, 정치적 목적에 초점 맞춘 해석 안돼" 지방세 확충,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위한 공동 노력...
중부뉴스통신 = 국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인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징수액도 전년보다 258억원 증가한 639억원
◇ GTX운정중앙역 무인발급기 설치 GTX운정중앙역 2번 출구 지하1층 버스환승센터 앞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다. 역사가 개방되는 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8일부터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한다. 발급 가능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국세 △지방세 △교육 △복지 분야 등 총 123종이며, 발급 수수료는 전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요디카시광장-비어 있는 완성
비어 있는 완성꽃은 진 뒤에야제 안에 하늘을 드러낸다한 줌의 흰 숨이빈자리 끝에 둥글게 맺혀사라짐마저 환하게 익는다_김성이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화려한 꽃잎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꽃이 지고 난 뒤 우리는 비로소 꽃을 둘러싸고 있던 하늘과 빛, 그 배경을 만나게 됩니다. 꽃이 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자신으로 가득했던 자리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더 큰 세계를 받아들이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여기에서 이 예술디카시가 말하는 ‘완성의 미학’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가장 화려하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의회, 추석 명절 앞두고 비상근무 현장 찾아 근무자 격려
김만식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2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방문해 연휴 기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관계자들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넘어 명동으로 ‘2026 ONSO FESTIVAL’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온드림 소사이어티와 명동 일대에서 을 개최한다. 올해는 ‘각자의 속도로 우리는 연결된다’를 주제로 강연·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축제로 진행된다. ONSO FESTIVAL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소셜 임팩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농어촌공사, 우간다 농산물 안전·품질관리 역량 높인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14일간 우간다 농촌진흥청과 지방정부 실무급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농산물 안전과 품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국의 농식품 안전 관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우간다의 농산물 병해충 관리와 검역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 연수 사업의 시행 기관으로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한 차례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올해는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한국의 기술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랜드, 2026 하반기 장애인스포츠선수단 워크숍
강원랜드가 28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하이원스포츠팀 소속 장애인체육선수들의 화합과 재충전을 위한 ‘2026 하반기 장애인스포츠선수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
Generic placeholder image
봉화 괴밑지구,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신규 선정
봉화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괴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재해위험요인을 정비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재권 거창도의원 대표발의 "눈에띄네"
공재권 거창도의원이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 의원은 28일 경남 서북부권의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거창적십자병원 조속건립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풍기인삼축제 수삼 원산지·품질 검증 강화
오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2026영주 풍기인삼축제를 앞두고 영주시가 축제장에서 판매되는 수삼의 원산지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 과정 관리에 나선다.산지 채굴부터 저온 보관, 축제장 반입, 판매까지 유통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해 외지삼 유입을 막고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