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지원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정부 협의체와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재정분권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재정분권 포럼은 국세·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과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연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 등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를 재정분권의 관점에서 검토
국세청은 7월 22일,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 8일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 점검 및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핵심과제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
국세청은 7월 22일, 세종 청사에서 하반기 첫 지방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 8일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현장 상황 점검 및 실무상 제도 보완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0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마무리한 후, 하반기 핵심과제인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최되었다.회의에 참석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의 초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①지방청‧
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7월 20일, 21일 양일간 ’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및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운영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대구시내 5개 관서를 방문했다. 동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수성세무서 등이다.이번 현장방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상황 점검을 비롯해 7월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에 따른 세무서 운영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방청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세무서 신고센터를 찾아 신고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직원들의
남양주시가 시청을 상대로 진행하는 1인 수의계약 대상에서 지방세 및 국세 체납 업체를 제외하는 등 사전심사를 한층 강화한다. 남양주시는 공정 과세와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인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국세청은 안동 남선·일직·임하면과 의성 단촌면 등 4개면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대구지방국세청은 10일 “국세청이 지난달 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2026년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이들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심 청장은 16일 북대전세무서, 23일 논산세무서에 이어 이번에 동청주세무서를 찾아 체납관리단 근무환경 및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심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는 물론 생산적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까지 함께 도모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각종 애로사항이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축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오히려 감소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뿐만 아니라 정부 간 재정관계를 함께 고려한 세입분권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11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7일 동청주세무서를 방문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심 청장은 지난 16일 북대전세무서, 23일 논산세무서에 이어 이날 동청주세무서를 찾아 체납관리단 사무공간과 휴게공간을 둘러보며 근무환경과 업무 추진상황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심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 확보는 물론 생산적 일자리 창출, 체납정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까지 함께 도모하는 국가적 프로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지난달 정보통신산업 수출이 534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7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와 서버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요 증가가 수출을 이끌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7월 ICT 수출이 533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0.6%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입은 183억달러로 37.3% 늘었으며 무역수지는 35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ICT 수출은 지난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0억달러대를 기록했다. 7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김학선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6년 7월 7일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세무대리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김학선 전 청장은 앞으로 대전 유성구 온천로 45, 305호 '세무회계 선&선' 대표세무사로 활동한다.김학선 세무사는 본지에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인사드린다"며, "앞으로 국세청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신뢰받는 세정전문가로 최선을
우크라이나 드론팀이 올해 독일에서 열린 미군 워게임에서 미 육군 기갑부대를 상대로 드론 공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하며 전차와 장갑차에 잇달아 격파 판정을 내렸다.13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미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도화된 단거리 드론 위협을 직접 경험했다.훈련은 미군의 반기 정례훈련 '컴바인드 리졸브'다. 4월9일부터 5월10일까지 독일에서 진행됐다. 우크라이나 드론 운용팀은 상공 투하 공격과 근접 자폭 공격을 가정해 미군 장갑차량을 탐지하고 모의 격파 판정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2026 인천 전통시장 스탬프투어'가 오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1차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물포·문학·부평 권역 9개 시장에서, 2차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역특화 권역 8개 시장에서 진행된다.올해는 미추홀구 용현시장, 부평구 일신시장, 남동구 장승백이전통시장이 새롭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제물포구·미추홀구·부평구·남동구·연수구·계양구·강화군 등 7개 군·구의 17개 전통시장에서 행사가 열린다.참여 방법은 ‘인천e지
경북 영덕 해안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인 길이 120cm 푸른바다거북의 사체가 발견됐다.14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3분쯤 영덕군 남정면 장사해수욕장에서 야생보호센터 직원이 푸른바다거북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이 바다거북은 암컷으로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바 있다.해경 관계자는 외관상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해경은 한국해양기술원에 사체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