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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환경세로 전환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지방환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의 기후위기 대응 재원조달과 자동차세 주행분 재설계'에서 현행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체계, 재원 활용 등이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는 달리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지방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자동차세 주행분의 과세 목적을 전환해 궁극적으로는 지방환경세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지방세인 자동차세 주행분(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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