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2%포인트 차이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얘기다.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양당의 의견이 같았다. 그러나 받는 돈은 여당 안은 43%, 야당 안은 45%였다. 국회 연금특위가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해 2년여 동안 논의한 결과가 ‘받는 돈’ 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무산된 것은 너무 아쉽다. 연금 전문가들은 두 안 중 어느 것을 받아들여도 현행 9%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까지 얘기한다.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답답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싶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사용했다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양도 전에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의 양도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뒤 숙박업에 사용했

장성군이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추가 모집한다.모집분야는 △지역 농‧축‧수‧임산물 △가공식품 △지역특산품 △관광‧서비스다. 장성군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로 답례품을 생산‧배송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단, 지방세나 국세 등을 체납했거나 휴‧폐업 업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필수 구비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총무과 자치분권팀에 방문하면 된다.군은 6월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현장 방

국세 감소 등으로 충북도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부세 세율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는 충북 공직에서 지방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지방교부세 세율이 18년째 답보인 점을 들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와 맞물리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충북도에 따르면 도의 올해 예산 규모는 총 7조1289억원이다.지난해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7.1% 늘었다.하지만 지방세 수입이 1조76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45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세수 부족 탓에 중앙정부

음성군 세정과 직원들이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22일부터 5일간 열리는 음성품바축제장 속으로 뛰어들었다.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체 수가 1만859개소가 포진하고 있고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구와 사업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음성·진천지역은 국세 행정수요의 선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안정옥 세정과장은 “품바축제장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세무서 승격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음성·진천 양군 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충주

음성군 세정과 직원들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을 위해 22일부터 5일간 열리는 음성품바축제 기간에 승격을 염원하는 복장을 하고 방문객을 맞이한다.음성·진천지역은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사업체 수 1만859개소, 종사자 수 2만4088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와 사업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부권 핵심지역으로 향후,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인구 및 세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래에 증가할 국세 행정수요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용도변경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해당 건물의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변경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용도변경일 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1975년 1월 서울 청담

'나라 곳간'이 심상찮다. 올해 자칫 20조 원이 '펑크' 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에서 국세 수입을 총 400조 5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보다 4조 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은 5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조 원 가까이 줄었다. 연말까지 작년만큼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20조 원의 세수가 구멍 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살아난다면 1분기 감소 폭을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4000억원 이상을 증액 편성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하반기 재정 안정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제주도 추경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한동수 의원은 “지난해 역대급으로 국세가 덜 걷히면서 지방교부세 결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세 수입 여건이 괜찮아진다면 좋겠지만, 좋아진다고 해도 제주도에 더 보내준다는 보장

선순위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돼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하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