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도·시군 규제개선 관계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현장·민생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시설기준 완화 ▲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 용도변경 행정절차 간소화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변경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처리 ▲ 신재생에너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5년 이내 임대처분 제한 규제 완화 ▲ 지식산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도시가스 용도가 잘못 지정돼 과다 납부된 도시가스 요금 약 4억원을 환수했다고 17일 밝혔다.​용인교육지원청은 관내 일부 학교의 도시가스 사용 용도가 영업용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인 업무용요금으로 지정돼 납부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한 후, 실제 사용 용도에 맞춰 가스공급사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조정함으로써 향후 연간 약 1억 7000만원의 공공요금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이 과정에서 용인교육지원청은 용도변경 이전의 과다 납부된 요금 5개년치를 환수 추진했으며, 지난해 8월부

남양주시의회 박경원 의원은 23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박경원 의원은 “우리시는 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우리시는 ‘개발 금지구역’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산권과 생존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대대로 내려온 농지를 활용해 축사나 온실‧버섯재배사 등을 신축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경미한 용도변경 등을 통해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

4.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답변요지:사전-2021-법규재산-1525, 2022.11.09.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사실관계•’10.12.6. 신청인은 서울 소재 A겸용주택 취득•’19.9. B주택 취득•’21.5.21. A겸용주택 양도계약 체결•’21.9.1

용인교육지원청은 17일 학교 도시가스 용도가 잘못 지정돼 과다 납부된 도시가스 요금 약 4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용인교육지원청은 관내 일부 학교의 도시가스 사용 용도가 ‘영업용’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인 ‘업무용’요금으로 지정돼 납부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이후 교육청은 실제 사용 용도에 맞춰 가스공급사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조정, 향후 연간 약 1억 7천만원의 공공요금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이 과정에서 용인교육지원청은 용도변경 이전의 과다 납부된 요금 5개년치를 환수 추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관내 학교 가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