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기 전 승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수령했다.이후 두원공조는 금형도면의 해외 계열사 제공 사실에 대해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금형도면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를 사용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3조원이 넘는 '공짜 보증'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중흥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8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공정위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흥그룹 계열사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재펠릿 판매업을 영위하는 4개 사업자가 2016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발주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투찰물량 및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폐업사들의 임원이었던 개인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4개 사업자는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이다.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등 3개 사업자(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및 ▲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와 손익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는 카카오택시 앱 미사용 승객 운임에도 배차 수수료를 징수한 부당 계약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케이엠솔루션 소속 가맹 택시는 5만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 소속은 8361대로 총 6만1715대가 운행 중이다. 이는 전
서울고법 행정7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71억원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호출 승객과 더 가까운 비가맹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방식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주건축사업협동조합이 감리비 기준가격 등을 정하고 업무협조비 등의 명목으로 감리비의 20%를 설계자와 조합에 각각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조합은 경주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86명의 건축사 중 77명이 가입한 단체이다.조합은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해야 함에도 감리비 기준가격 및 최소 감리비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경주지역 건축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해외에 이전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13억6900만원의 과징금과 1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전날 열린 제11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도 권고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국외 사업자에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을 맡겼지만, 이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검찰이 시스템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한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일 한샘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한샘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공정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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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어, 5억달러 이상 신규 투자 유치 추친..."회사 가치 55억달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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