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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형 건설사 본사를 찾아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청하는 영업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하도급률 목표인 35%를 달성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시 공무원과 지역 건설협회 관계자들은 울산 지역 신규 현장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삼성물산, 롯데건설, 동부건설, SM삼환기업 등 6곳을 방문한다. 시는 이들 기업에 용적률 혜택 최대 20% 제공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사업, ‘대형 건설사-지역 건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함께 ‘하도급 거래와 부당특약’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조정원과 하도급법학회는 2023년 하도급법학회가 창설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관련해 공동으로 의견을 공유해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완성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정진명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하도급법 상 부당특약 무효와 관련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및 행
인천항만공사는 27일 본사에서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인천건설관련단체연합회와 ‘지역건설업체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건설업계의 장기 불황과 고용시장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등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이에 앞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지역 건설 관련 단체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다.협약에는 ▴청렴·윤리 실천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 ▴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및
공사가 끝난 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받아 두어야 할 서류가 없는 황당한 일이 청주시에서 발생했다.원청과 하청업체 간 분쟁으로 떠넘기며 미지급 공사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뒷짐을 지고 있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11일 청주시와 해당 건설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량사업을 발주했다.공사비가 169억원인 이 공사는 A·B건설이 공동 수주해 상·하수도 공사를 C건설에 19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고 줬다.C건설은 1차, 2차, 3차로 나눠 공사를 한 뒤 2차 준공부터
제주시 오등동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토사 불법 반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시공사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모 시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업체 대표 A, B, C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흙과 돌을 지정된 장소로 옮겨 처리하도록 한 계획을 지키지 않았다.이들은 인근 토지 소유주 5명과 공모해, 정해진 절차 없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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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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