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을 해온 활동가를 노무사 업무 침탈을 이유로 고발한 데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비판하며 노무사회의 고발 철회와 사...
한승우 전북 전주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전주시의회가 이미 징계를 의결한 상...
대구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봉덕신시장 내 한 분식점이 시장 통로를 무단 점유하고, 매출 축소 신고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할 구청이 특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업소는 시장 내 ‘서울분식’으로 알려졌으며, 대구 남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두 차례 이상 부과한 데
‘시의원 고발 사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권기창 안동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권 시장은 12일 오전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기된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숨지 않고 당당히 진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권 예비후보가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전교조 출신’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특정인을 지목해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 측은 해당 인물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김 예비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혀왔듯 전교조 활동 경력이 없다”며 “특히 4년 전 선거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허위사실이 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지역 정가에 ‘선거법 위반’의 경고등이 켜졌다. 한 입후보 예정자가 출판기념회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기부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무상 공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가족 B씨, 출판사 관계자 C씨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고발 사례다.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출판기념회 참석자 400여 명에게 A씨의 업적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전문 성악가 2명의 공연을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가 오는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의 지배 구조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주주 제안을 공식화했다. 주주연대 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관련 고발 조치 이후 회사의 정책 자금 심사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DB하이텍은 충북 음성 공장 증설과 관련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자금 유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공정위의 위장 계열사 관련 고발 조치 이후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정책 자금 지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문음미 기자 = 공기업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공적 기능을 다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 대해 “고의가 아니었을 것”이라며 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총리는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을 상대로 고발이 제기됐다.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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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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