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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은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나 실질 운영자가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개인 자산처럼 처분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회사를 지배했는가’, ‘자금이 어디로, 왜 쓰였는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가 나왔다.최근 1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던 A씨가 수년 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으나, 수사기관은 고의적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였다.A씨는 과거 사업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며, 신뢰하던
‘2천만 국민 세무 도움 서비스’ 삼쩜삼이 검찰로부터 적법성을 최종 확인받았다.자비스앤빌런즈는 한국세무사회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반 고발 사건 재항고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대검은 “불기소 처분 및 항고청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3월 세무사회의 고발로 시작된 법적 공방은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앞서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돌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선 전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갔다.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도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건강상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 아래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상원 4차장검사도 이날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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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국가 R&D 정권 초월해야" … 최종현학술원 제언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이 정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치중돼 있다는 일침이 나왔다.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8일 최종현학술원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국가 전략을 담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
DS단석, 1조원 규모 바이오에너지 MOU 체결
바이오에너지 전문 기업 DS단석이 1조원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에 나선다.9일 공시에 따르면 DS단석은 전북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HVO 기반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납사 등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상대방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이번 협약은 DS단석의 2024년 말 연결 기준 자본총계의 약 385.11%에 해당하는 대규모
(해외환경뉴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모래 해안의 질소 감소: 작은 무산소 주머니의 큰 영향 모래알의 작은 무산소 주머니에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은 규산염 대륙붕 모래에서 발생하는 총 질소 감소량의 최대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모래알에 서식하는 일부 미생물은 주변의 산소를 모두 소모한다. 산소가 없는 이웃 미생물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은 주변 물의 질산염을 이용하여 탈질소 작용을 하는데,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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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9주년 축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경일보의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경일보는 창간 이래 지역 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도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한 건전한 감시와 비판으로 지역 사회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건강한 여론 조성에 앞장서 주신 허경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문화 체험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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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안으로 감사정보시스템 개발 완료 예정
경기도가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데이터화하는 시스템 구축은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다. 경기도는 올해 안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 13일 감사위원회, 도의호, 사업수행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스템 구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시스템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감사정보시스템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예정이다.도는 감사기획부터 감사
김병기 "상법 가장 먼저 처리"…與 법사위원장 요구 '거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가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천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법안 중 상법을 제일 먼저 생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