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막바지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제주도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일 이후 답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26건이다. 유형별로는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9건으로 집계됐다.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에
6·3 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충북 여야의 선거법 위반 공방전이 격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정영철 영동군수 후보는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와 함께 ‘원팀’이라고 공조를 과시하더니, 위법 지적이 나오자 “교육감의 정치 중립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협약을 철회했다”며 “영동군의 행정을 책임지고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의 가장 기초적인 관련 법령조차 알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은 “정 후보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협약을 철회하고 토론회
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측이 상대 후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무더기로 제기했다.이병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명수·이병학·김영춘 후보 측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및 유착 의혹을 전방위로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이병도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아산시의 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명수 후보 선대위 관계자 A씨가 선관위가 교부한 공식 선거사무원 표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명함을 배포하는 장면이 목격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광역조사팀·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관한 규정이 안내됐다.1일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관내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39건으로 총 47건이다. 제8회 지방선거의 같은 시기 조치 건수와 비교해 26건이 증가한 것.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 등 답례를 위해 △금품·향응 제공 △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제주경찰청은 6·3 지방선거가 지난 3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범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특히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 금품 제공이나 대가성 거래 등 선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제주에서 적발된 6·3 지방선거의 선거사범은 총 54건에 64명이다.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제주경찰청은 6.3 지방선거 기간 선거사범 64명을 적발해 이 중 10명을 불송치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54명은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유형별로 보면, 흑색 선전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관여 13명, 벽보훼손 3명 사전 선거운동 1명 등으로 나타났다.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기간 경찰은 선거사범 80명을 적발해 이 중 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 관계자
충북에서 6·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위반 사례가 60여건 적발됐다.1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총 63건으로 집계됐다.고발 7건, 수사의뢰 5건, 경고 51건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 대비 4건 줄었다.충북선관위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향후 선거일에 투·개표소,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 행위,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김창규 제천시장 후보의 전 배우자가 김 후보 측 기자회견 내용을 정면 반박하는 2차 입장문을 공개했다.전 배우자는 지난 28일 공개한 2차 입장문에서 “오늘 또 다시 이런 보도로 많은 분께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김창규 후보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날 김 후보로부터 “당신이 벌여놓은 일 이제 책임 질 때가 되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엄청난 처벌로 소추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봐요.
4주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한 사건 44건을 수사하고 있다.이들 44건 가운데 3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사건이고, 나머지 41건은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과 경찰 첩보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 등이다.경찰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부부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도 접수하고 수
제주도교육감 선거가 막판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후보 간 초박빙 구도로 흐르며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고의숙 후보측이 29일 김광수 후보의 태양광사업 관련 특정업체 간 유착 의혹 및 불법 선거운동 정황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경찰청에 학교 태양광사업 특정업체 편중 논란 및 불법 선거운동 정황과 관련해 김광수 후보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다.고 후보측은 수사의뢰서 제출에 즈음한 입장 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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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관계 아닌 존중돼야 할 관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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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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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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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가 사창사거리 일대에서 야간 합동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정지 및 무면허 운전 차량 등 총 3건을 적발했다.지난 19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청원서 교통관리계와 충북경찰청 교통싸이카 순찰대, 암행순찰차, 기동대 등 총 30여명이 투입됐다.청주청원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습적이고 상시적인 합동 단속을 전개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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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5.22대 1 기록
충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 경쟁률이 5.22대 1을 기록했다.금천중학교과 충북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에 824명이 응시했다.교육행정 9급은 100명 선발에 581명이 응시해 경쟁률 5.81대 1을 찍었다.이어 전산 9급 5.50대 1, 사서 9급 4.86대 1, 시설관리 9급 4.52대 1, 보건·식품위생 각 4.33대 1의 경쟁을 기록했다.성적은 다음달 15~16일 교육청 누리집 채용 시험(일반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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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이른 더위에 모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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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학부모 관계 `무력감'
우리나라 초·중학교 교사 상당수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학교 교사는 3명 중 1명이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초등학교 교사는 2명 중 1명꼴로 무력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395호 보고서를 보면 중학교 교사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학부모 응대의 어려움이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보고서는 금종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제출했다.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과 2024년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