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경북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 2500만원을 차량에 담아 운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12일 벌금 1000만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강 의원은 201..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오영훈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말은 오는 7~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에 따르면 3심은 2심 판결이 난 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지사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사범을 비롯해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총선 관련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265건이다. 경찰은 이 중 56건을 종결, 209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인은 25명, 낙선인은 14명이다.선거운동 당시 재산 축소 신고와 사기 대출 의혹 등 논란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은 사기와 선거법 위반이 혼재돼 있는 탓에 경찰과 검찰과 수사 범위를 조율해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9일 김천시청을 압수수색 했다.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김충섭 시장의 선거 불법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천시장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김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가 '선거법 위반' 굴레에서 자유로워져 군정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대법원 1부는 9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선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조작 모의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군수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벌금 90만원 확정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됐다.제주지검은 30일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했다.오 지사 등은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렸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성주군 경북도의원 재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으면서 지역 내 주민들 사이에 관심이 뜨겁다. 국민의힘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다. 대법원 2부는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포할 목적으로 현금

제주여성을 위한 정치 아카데미가 첫 삽을 뜰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다음 달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중회의실에서 제1기 제주여성정치아카데미 기본과정을 운영한다.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제주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기본 역량을 키우고 향후 지방선거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강의는 주제와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해 교육에 관심을 집중시킬 계획이며 ‘차이나는 클래스’로 연설문 작성, 연설 스피치, 이미지 메이킹 강좌, 선거법 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4일 오전 9시50분 열린 오 지사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오 지사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9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