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집단수용시설이었던 선감학원의 아동인권침해사건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
정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상고장을 제출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항소심 일부 승소...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46년간 간첩 혐의를 안고 산 이영주 여사가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불복으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재심 재판부는 이 여사를 향해 “법원을 대신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검찰 상고에 사안은 다시 격랑에
지난 3월27일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직위상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은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138일'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이 확정됐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35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안에 따르면 박 전 군수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박 전 군수는 직
  지난 10일 서울고법 무죄 판결로 46년 남민전 사건의 멍에를 벗은 이영주 여사에게 검찰이 상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울고법과 이 여사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남민전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에 대
낙동강에 중금속 카드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확정지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며 사건은 종결됐다.27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상고 기한은 전날까지였지만 검찰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영풍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 수계에 1000차례 이상 누출하거나 방류해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모두 상고했다.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ㄱ·ㄴ 씨, 40대 ㄷ 씨는 지난 17일과 2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지난 16일 부산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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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인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닷새간 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지시다. 9일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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