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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이 선고됐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김 회장은 일부 매장을 대리점주가 운영하는 것처럼 꾸미고,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명의 위장' 방식으로 약 39억원의
로맨스스캠으로 20대 여성에게 무려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6일 또래 여성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로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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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은 30일 서울시와 자치구의 의무직 공무원 임용 때 임용계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그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윤 의원이 서울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에 공식 의뢰해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이뤄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임용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임용 형태와 임용계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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