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부동산업자의 대출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함께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는 징역 8월, 금융기관 직원인 B는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D는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원, 금융기관 직원인 C는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금융기관 직원 C와 부동산업자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무죄로 결론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진주지역 한 여성봉사클럽 회장이었던 50대 여성이 22여억원을 편취하고, 수사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경남일보 2024년 9월 27일자
2022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현장소장 등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하도급 업체 대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 책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양벌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제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조직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활동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박씨에게도 기소 4년 만에 징역형이 확정됐다.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속보=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4일 대법원 2부는 상해치사 등
전세사기 혐의로 다섯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A씨에게 3차 기소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다른 피고인 9명에 대해서는
건설업을 운영하던 전 진주시축구협회장이 신규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중도금을 받은 후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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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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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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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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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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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파크골프 대회인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이 파크골프 발상지인 일본에서도 주목받는 국제대회로 발돋움하고 있다.화천군과 화천군 체육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간 치러지는 2025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 결선에 일본 훗카이도 도마코마이시 선수단이 2년 연속 출전한다고 밝혔다.선수단 11명은 14일 입국해 15일부터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결선 대비 적응훈련을 시작한다. 경기에 출전하는 일본 선수들은 단장을 제외한 10명으로, 일본 파크골프협회 지도원, 협회 선수 등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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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촌동 산업용 전동운반차서 불··· 2억40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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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단협 최종 타결 … 노조원 7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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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최종 통과됐다.13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잠정 합의한 임단협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 71.76%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포스코노조는 지난 5일 회사 측과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기본임금 11만원 인상, 경쟁력 강화 공헌금 250만원, 우리사주 취득 지원금 4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생산성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고, 입사 시기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 임금체계를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