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 전 서기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28만3731원을 명했다.또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제주도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4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ㄱ씨는 제공받은 승용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전청조씨의 과거 범행이 추가로 밝혀졌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2020년 12월19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1년 6월28일 이후 범행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두 범행 시기 중간의 별건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각각 형을 선고해야 한다.전씨는 2020년 1월 자신에게 투자한 지인 B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연인을 때려 기절시킨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27일 오전 8시쯤 청주 소재 자택에서 연인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하성진기자
부서 송별회가 열린 식당 공용화장실과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1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구형했다.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범행 도구를 마련해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다만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김영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1일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폐수처리장에 유기하고 피해자 차량을 호수에 빠트리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며 “피고인의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했고 사망한 이후 오랫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족들은 피해자 실종 이후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고 앞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5월9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있다.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또 “피고인은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초단체장 227석, 더불어민주당 신승, 국민의힘 선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의 장 227석의 당선인이 이날 오전 확정됐다. ...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립중앙박물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 개최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6월 23일부터 특별전 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동시청 롤러경기단,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정상 등극
5시간전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지난 7일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서 열린 「제10회 군산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실업 최강팀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롤러스포츠연맹이 주관한 전국 규모 대회로, 올해 처음 국가대표 선발 포인트가 적용돼 전국의 선수와 동호인들이 대거
Generic placeholder image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 재난안전 업무보고 최우선으로 받아
3시간전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당선인은 6월 9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안전 분야 업무보고를 최우선으로 받으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구 실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소방안전본부는 ▲정교한 현장대응체계 ▲시민만족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예방 중심 선제적 안전관리 ▲소방안전 인프라 개선 ▲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결의대회 개최…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4시간전
경북도는 9일 도청 화백당에서‘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위원’과 관련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차 공공기관 경상북도 이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선거 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의 유치 활동 추진 현황을 재점검하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주시"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이불빨래방 사업 실시
3시간전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조나누리’는 지난 5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불빨래방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겨울철 동안 사용한 이불 세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이불을 수거한 뒤 빨래방을 통해 세탁·건조를 마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광역시" 국산 수술로봇 베트남 판로개척 지원
3시간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난 6월 4일부터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국내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케이메디허브는 K-MED EXPO에서 대구지역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 ㈜이롭의 부스운영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