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8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던 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이 비난가능성이 큰

출산한 지 며칠 안 된 자신의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7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의 절반이 넘는 4년이나 감형을 받았다.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혹한 범죄에도 무턱대고 남발하는 법원의 온정주의적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지난 1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이와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나이 어린 동네 주민을 농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오랜 지인들과 친동생 등을 속여 10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26일부터 이듬해 9월 27일까지 “남편 친구가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알게 된 학부모를 소화기와 노래방 마이크로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받게 됐다.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ㄴ 씨를 살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어머니를 잃은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범죄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8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8일 밤 11시 10

대구지법 제2-2형사항소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의 현

신분을 바꿔가며 수억원대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 후 위장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경인방송 회장을 하면서 고급 외제 차를 몰며 호화롭게 생활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마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예정지 마을 당시 이장 등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법조계에 따르면 9일 대법원 제3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 ㈜레드스톤에스테이트 대표와 사내이사 A씨,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이장 B씨 등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이로써 서 대표와 A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