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에서 모친을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패륜아가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A씨는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약속을 어겨 하느님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장의 물음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재판장이 범행 동기를 추궁하자 A씨는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 이후에도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하성진기자
울산 북구 명촌 태화강변 억새밭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50대 방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2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4분께 북구 명촌교 아래 태화강변 억새군락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억새밭 6~7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튿날인 25일 오후 6시30분께 남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충북 청주에서 한밤 중에 산책하던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20대 남성 일당이 경찰에 “단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추가 범행 이후 음주운전까지 확인돼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1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11시45분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50대 여성 주변으로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범행 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돼 있던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여성과 약 70m 떨어진 지점에서 화살을 쏜 것으로 나타났다.화살은 여성에게서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경찰은 범행 당사자라 밝힌 용의자 주장의 진위를 비롯한 사태의 전모 파악에 수사력을 쏟고 있다.박성주 경찰청 국가수
일로농협 창고 화재와 관련해 보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합장과 전무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증거인멸 시도 등 죄질이 불량하다...
전남 영광군 대마산업단지에서 발생한 45억 원 규모의 보조금 편취 사건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범행 당사자에게 중...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입소자가 화장실을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 넘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12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
창원 숙박시설 흉기난동 희생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법무법인 대련은 15일 “창원 숙박시설 살인 사건은 범행 전 선행 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과 기관 간 공조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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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은 7일 2026 아동권리옹호단 발대식을 진행했다./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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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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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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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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