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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2026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고환율과 중동발 공급망 불안,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사비 분쟁,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콜마비앤에이치가 실적 반등의 근거로 내세운 세종공장 가동률이 '착시' 논란에 휩싸였다. 경영권 분쟁 당시 실적 부진의 상징으로 지목됐던 세종3공장 가동률은 올해 1분기 104.7%까지 치솟았지만, 생산능력 자체가 대폭 축소된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생산량 증가는 제한적인데 분모인 생산능력을 줄이면서 가동률만 급등한 셈이다.특히 세종공장 식품 완제품 부문은 오너 일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던 영역이다. 당시 콜마홀딩스는 낮은 가동률과 수익성 악화를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9일 불법·위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분쟁 상시화·과격화 사태에 대비해 △쟁의행위가 폭력행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이 필수유지업무로서 유지·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다양한 침해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121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들과 기업·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시 간과하기 쉬운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대한민국 3대 시행사 DK아시아가 인천 검단구 일대 260만㎡ 부지에 조성하는 로열파크씨티 2단계 1만6,800세대 개발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김·장 법률사무소와 ‘전략적 포괄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이 협약은 로열파크씨티 2단계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지자체 분담금 협의, 조세, 보상, 청구, 민원 및 분쟁 대응 등 주요 사안을 폭넓게 아우르는 전략적 포괄 파트너십이다.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포괄적 사업 검토가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에 DK아시아는 전략적
관세평가분류원은 5월 2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목분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과 전 세계적 관세장벽 심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최근 반도체 및 소부장 제품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분류원은 그간의 국제분쟁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
충남 청양군이 중동 분쟁 여파로 지속되는 고유가·고물가 위기 속에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절차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2차 지원은 지난 1차 지원에 이어 기준소득 하위 70% 이하인 청양군민이 대상이다. 특히 군은 정부의 ‘인구감소 특별지역’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수도권이나 타 비수도권 지역보다 훨씬 많은 1인당 최대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충남 청양군이 국제 유가 상승 및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과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영농 현장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로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사업인 ‘유가연동보조금’은 중동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급등한 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며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에 쓰이는 면세경유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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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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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산 수술로봇 베트남 판로개척 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지난 6월 4일부터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K 의료기기 전시회’에서 국내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의 해외진출 판로개척을 지원했다. 케이메디허브는 K-MED EXPO에서 대구지역 수술보조로봇 전문기업 ㈜이롭의 부스운영을 통해
경북도,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
경상북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도내 10개 시·군 21개 전통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전통
경북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결의대회 개최…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경북도는 9일 도청 화백당에서‘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위원’과 관련 실․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차 공공기관 경상북도 이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선거 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간의 유치 활동 추진 현황을 재점검하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경주시" 황오동, 선거 후 깨끗한 거리 조성 환경정화활동 실시
황오동 행정복지센터는 9일 오전 10시 황오동 직원과 관내 자생단체 회원, 도·시의원 당선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선거 이후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홍보물 폐기물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구교통공사, 전국 최초 국산 AI 반도체 기반 재난안전 시스템 실증으로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추진
대구교통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AX 디바이스 개발 실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전국 최초로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재난안전 시스템을 도시철도 역사에 구축·실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