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을 둘러싼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 22일 울진...
분쟁요인 사전 차단 ‘건설 분쟁 해결사’ 정평아파트 품질·분쟁관리·법원감정 대응 최고 전문가사회적 비용절감 기여 등 기업 내부역량 강화 일익건설 분쟁 해결사 대광건영 허창범 이사가 2025 제21회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에서 품질관리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허창범 이사는 대광그룹 건설부문에서 공사품질 점검과 준공 후 사후관리 전반을 총괄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농관원 농약피해분쟁조정위 운영상담·조정 신청 2년 간 2배 급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분쟁을 공적 조정 절차로 해결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제도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결과, 분쟁 상담·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농약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타인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건설분쟁 예방 선진 건설문화 정착 일익법적 리스크 관리… 분쟁 예방 중심 법무 시스템 정착분쟁 선제적 관리 기준 제시… 건설사와 발주처 간 신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가 제21회 2025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에서 건설법무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건설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쟁 예방 중심의 법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건설현장과 법률을 연결해 온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최승준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은 16일 겨울철에는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의 악화로 인해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며,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이 보험을 통해 겨울철 사고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안내하며 경각심을 높였다.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1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❶-2임대인의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의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항체약물접합체 항암제 ‘엔허투’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전략광물 공급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고려아연이 미국에 제련소를 건설하며 현지 공급망에 직접 참여하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
중부뉴스통신 =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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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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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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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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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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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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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모친상
김갑순씨 별세,김광열, 김상욱 모친상,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영덕전문장례식장 054-734-6800,발인 29일 오전 8시, 장지 영덕군 영덕읍 대탄리, 울진군립추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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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20명 모집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들에게 공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26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한다.시는 우선선발 8명, 일반선발 12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해 시청, 사업소, 각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등 부서 특성에 맞춰 행정·현장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지원자가 신청 단계에서 희망부서를 1∼3순위까지 적도록 하고 신청 현황을 종합해 부서 배치에 반영하기로 했다.근무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주 5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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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스타트업-독일 기업 ‘신사업 협력’ 돕는다
충남도의 지원으로 4600억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도내 스타트업 지앤티와 독일 프레틀이 아시아를 무대로 새로운 협력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도는 이들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팔을 걷는다.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손일수 지앤티 대표, 빌리 프란츠 프레틀 프레틀그룹 최고경영자와 투자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의향서에 따르면, 프레틀그룹은 비상용 긴급발전장비 도내 생산 및 공동 개발과 관련한 투자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지앤티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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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청문회 앞두고 첫 공식 사과… “늦은 판단, 잘못이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지난달 말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김 의장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유출은 전적으로 쿠팡의 책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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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작은 송년회 열려
증평군이 연말을 맞아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소리와 마음으로 한 해를 돌아보는 특별한 송년회를 마련했다.군은 26일 독서왕김득신문학관 3층 취묵당 카페에서 ‘소리로 잇는 작은 송년회’를 열고, 음악과 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증평군지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시각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형식보다는 교감에 초점을 맞춘 송년회로 진행됐다.행사의 문을 연 고하동 증평군지회장의 기타 연주는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고 새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