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5일 계약자가 계약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민간 업체들은 그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지방공기업과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별도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지난 연말 지방공기업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사에서는 관련 법에 근거한 사규 등을 신설해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개발공사 중 유일하게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적극 공개·홍보하고 있다.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독도가 누락된 한반도 지도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 집필진이 수차례 검토했으면서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3개월 이상의 감사에도 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

안산시는 26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지역 내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을 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여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을, 김조영 법무법인 국토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단계별 분쟁 유형 등 정비사업 초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테슬라의 2024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해 많은 이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테슬라는 자사의 2024년 판매량이 2023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24일 전기차 전문매체 클린테크니카가 전했다.테슬라의 이번해 1분기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는 홍해 분쟁,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방화 공격, 프리몬트에서 업데이트된 모델3의 점진적인 램프 등이 꼽힌다. 해당 원인들은 물류 문제로 인해 생산량이 인도량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실제로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방화 공격으로 인해 베를린 기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 정책기획과에 교육활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활동으로 인한 법률 분쟁 및 심리 건강 지원을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 및 지원 △교원 보호 공제 위탁 사업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부담 △법률 자문 서비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원 개인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 자기 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양육권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싶다면 미리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양육권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아이의 신분과 재산 등에 관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친권과는 다르게 적용된다.혼인 중인 부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별도로 양육자 지정을 해야 한다. 이 과정은 양방의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만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가정 법원의 개입으로 결정된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