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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족센터가 2025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온가족보듬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면접교섭서비스 '만나, 봄' 센터에 선정됐다.'면접교섭서비스'는 이혼 또는 별거 상황에서 비양육자, 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프로그램이다. 서비스 제공으로 비
국토교통부는 ’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
부산시 금정구와 금정구 가족센터는 지방보조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시설 개보수를 하고 4월 3일 금정구 가족센터 3층 교육실에서 내빈과 센터 이용자 100여 명이 함께‘확장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금정구 가족센터는 2011년 4월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개소한 이래,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을 위한 포괄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2년에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돌봄 기능을 확대했고, 2013년에는 부산가정법원 심화 부모교육기관으로 선정, 2015년에는 우수 이혼 전후 상담
상간녀 소송 또는 상간남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혼 여부와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본 칼럼에서는 부산 이혼전문 변호사이자 상간소송 변호사가 자주 상담받는 쟁점을 중심으로 상간소송의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이란 무엇인가?상간자소송은 법률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분류된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 중 하나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말에 감정이 격해지거나, 경제력만으로 부모 역할이 평가되는 듯한 불안감이 쌓이면서 양육권소송은 종종 감정 대립이 가장 극심한 분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누가 더 좋은 부모인가’가 아니다. ‘누가 아이의 안정적 성장과 복리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민법 제909조 제1항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 및 양육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혼 시에는 법원이 양육자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가 전년 대비 14.8%가 증가해 28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히 ‘2차 에코붐 세대’인 1990년대생들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이러한 기세에 힘입어, 결혼정보회사 듀오 역시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듀오는 매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유 회원수와 누적 성혼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4월 7일 기준 결혼에 성공한 회원은 51,366명에 달한다.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수치가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혼을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찾아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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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에 도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해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버스 통행 속도를 향상시켜 서울과 인천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보은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의결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4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최부림 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군의 균형 발전과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원 지역 선정과 지원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이 다시금 조명 받아 활력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제홍 의원은 `보은장안농요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사라져 가는 보은장안농요의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 종합운동장에서 27일 오전 10시 출발 총성이 울린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도 반기문 전 유엔총장 내외가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가 더욱 빛났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 2000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높아진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순회하는 4.2km 건강달리기코스와 10km코스, 하프코스, 감우재-금왕-생극 오생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풀코스로 진행됐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SBA 청년취업사관학교, 삼성·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서울시와 서울시의 디지털 미래 혁신을 위한 실무형 인재양성에 앞장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은 취업준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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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에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김문수 후보가 걸어온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득표율 56.53%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제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됐다.1951년 9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 김 후보는 서울대 재학 시절 노동운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는 등의 고초를 겪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러한 이유로 1970년에 서울대 상과대학 경영학과 입학 24년 후인 1994년에서야 대학 졸업장을 받기도 했다. 그는 1971년 전국 학생 시위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두 차례 제적된 바
[김문수는 누구] 학생·노동운동가 출신... 보수정당 대선 후보로
3일 오후 국민의힘 제 5차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로 경북 영천 출신의 김문수 후보가 선출됐다. 1951년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서 4남 3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김문수는 영천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공무원이었던 부친이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온 가족이 판잣집 단칸방으로 이사 가는 비운을 맞기도 했다. 초교 졸업 후 대구로 유학, 당시 수재들만 들어갔다던 경북중·고에 입학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한 그는 19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해 학생 운동 서클인 '후진국 사회연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생운
“상인연합회 지원 가능”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국상인연합회와 지역 지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법률안은 지난 1일 제424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부 추경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한덕수와 손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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