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재혼 가정의 엄마다. 최근 ㄱ씨 가족이 ㄴ시로 이사를 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외국인 톰 소여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만 표기되어
중부뉴스통신 = 앞으로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1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등·초본에 기재되는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간소화해 재혼 가정 등 사생활 노출 우려를 줄이기로 했다.12일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 핵심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관계가 상세히 드러나 재혼 가정 등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 동거자는 '동거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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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역사회 발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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